6.15청학본부 “국방예산 삭감하고 청년예산 확충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1/26 [13:48]

6.15청학본부 “국방예산 삭감하고 청년예산 확충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1/26 [13:48]

▲ 6.15청학본부가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청년예산을 확충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가 국방예산을 삭감해 민생예산, 청년예산으로 돌릴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6.15청학본부는 2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방예산 삭감! 청년예산 확충!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15청학본부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예산편성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은 국방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특히나 무기증강 등에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거스르고 있다”라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6.15청학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삶의 한계와 마주하고 있다”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미국산 무기를 사기 위한 국방예산 증액이 아니라 청년들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정부의 예산안은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인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방예산은 전쟁을 대비하는 내용이 우선이다. 미국산 무기 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은 평화안보가 필요한 시대이다. 특히 생활고에 신음하는 청년들을 구출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상혁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인권국장은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엉뚱한 국방비 예산을 늘려 국민의 고통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국방비 예산안 대부분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고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반도를 전쟁 위험으로 몰고 가는 데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워준 정부이고 국회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쓸데없는 국방비 예산은 줄이고 진정 국민을 위한 예산 편성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선 천도교청년회 회장은 “정부의 예산안은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앞에서는 적대행위를 하지 말고 해놓고 뒤에서는 값비싼 무기를 사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가 어렵다. 정부는 헛된 전쟁의 꿈에서 벗어나 코로나로 힘든 국민의 생활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경제 예산으로 돌려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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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청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오로지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뿐”이라고 짚었다.

 

계속해 정부와 국회에 “지금 시급한 것은 미국산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라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4.27판문점선언을 훼손하는 국방예산을 당장 삭감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6.15청학본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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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국방예산 삭감하고 코로나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라!

 

21대 국회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편성되는 이번 예산안에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다.

하지만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국방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나 무기증강 등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거스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정부는 2021년 국방예산으로 핵·WMD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전력운영 보강이라는 명목으로 올해보다 5.5%를 인상한 52조 9천억 원을 편성했으며,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방비로 301조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는 주로 미국산 무기도입,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경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F-35B 신규도입 등 한국방위에는 쓸모가 없는 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국봉쇄에 동원될 수 있는 무기체계 관련 비용을 반영하였다. 

전시작전권과 운용능력도 없는 나라에서 대체 누구를 위해 무기를 사는 것인가. 더구나 미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무기를 국민혈세로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를 증명하듯 국회 국방위에서도 경항공모함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했으며 기재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또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보복응징을 위한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사업은 이름만 바꿔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은 3년 사이 2조원이나 늘었다. 

 

이러한 대북선제공격에 기초한 무기증강 예산 증액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4.27판문점선언의 합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아울러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새로운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예산은 전면 삭감되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속에서 불필요한 무기증강에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말도 안 될 일이다.

국방예산 50조면 국민 5000만 명에게 당장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하고도 남는 돈이며, 대학무상교육이 가능한 돈이다.

 

지금 청년들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연합뉴스가 통계청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첫 확산여파가 강하게 닥친 4월에 42만개, 재확산 여파가 덮친 9월에 50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증발했으며, 지난 3월부터 15-29세·30대 청년층의 일자리는 8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다. 코로나19는 청년층을 힘든 취업전선으로 내몰고 그나마 취업했던 직장에서조차 휴직과 실업의 경계를 드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이 아닌 국방예산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쓴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오로지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뿐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정부와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미국산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다.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4.27판문점선언을 훼손하는 국방예산을 당장 삭감하고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라!

 

2020년 11월 26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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