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두환을 엄벌하여 역사왜곡 단죄하자”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15:10]

진보당 “전두환을 엄벌하여 역사왜곡 단죄하자”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1/27 [15:10]

진보당이 전두환 엄벌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오는 30일 故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진보당은 “이번 판결은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여전히 아물지 않은 학살의 상처를 안고 사는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재판의 중요성을 짚었다.

 

진보당은 “전두환의 뻔뻔한 태도가 이어지는 것은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라며 “법원이 5·18 왜곡과 폄훼의 정점에 있는 전두환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전두환을 비호하는 추종 세력과 극우 세력들의 준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보당은 국회에 ‘역사 왜곡 처벌법’, ‘진상규명특별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전두환을 엄벌하여 역사왜곡 단죄하라! 

 

 

오는 30일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여전히 아물지 않은 학살의 상처를 안고 사는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두환은 그간 광주 학살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마저 왜곡하거나 자신은 5·18과 무관하다는 망언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번 재판에서도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농락했다.

 

전두환의 뻔뻔한 태도가 이어지는 것은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법원이 5·18 왜곡과 폄훼의 정점에 있는 전두환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전두환을 비호하는 추종 세력과 극우 세력들의 준동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전일빌딩 곳곳에 남아 있는 탄흔과 목격자들 증언에도,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헬기사격의 유죄를 인정하는 첫 번째 판결이 될 것이다.

 

5·18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 과제다. 정치권 역시 ‘역사 왜곡 처벌법’, ‘진상규명특별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민주적 가치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0년 11월 27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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