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낯, 후진적인 선거제도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11/30 [14:31]

미국의 민낯, 후진적인 선거제도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0/11/30 [14:31]

 

이번 미국 선거는 역대급 선거였다. 대통령부터가 투표 전부터 ‘부정선거’가 이뤄질 거라고 떠들고 지지자들끼리 싸움을 하고 총을 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미국이 혼란을 겪은 까닭 중 하나는 미국 선거제도 자체가 워낙 문제투성이라는 데 있다.

 

1. 선거인단 독식

 

미국 선거제도 문제는 우선 선거인단 독식제도에서 나타난다. 미국 대통령은 가장 많은 국민에게서 표를 받는 사람이 뽑히는 게 아니다. 미국 국민은 자기가 사는 주의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모여 대통령을 뽑는다.

 

미국 선거인단 제도는 합리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뉴욕주 대표는 29명이다. 공화당이 뉴욕주 선거에서 이긴다면 선거인단 29명은 모두 공화당이 가져간다. 공화당 51%, 민주당이 49%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이런 제도 때문에, 미국에서는 더 많은 표를 받은 후보가 선거에서 지는 일이 이따금 일어난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뽑힐 때도 사실 전체 득표수는 경쟁자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더 많았다. 2000년에도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받았지만, 선거에서는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가 이겼다.

 

미국 선거제도가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담지 못하는 것이다.

 

2. 금권선거

 

또 다른 미국 선거제도 문제로는 선거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돈을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미리 정한다. 선거가 지나치게 ‘돈’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미국은 선거비를 한정 없이 쓸 수 있다. 선거운동에 돈을 쓰는 것마저 ‘표현의 자유’라고 본다.

 

이러다 보니 미국 선거는 그야말로 돈 선거라고 할만하다. 돈을 더 많이 쓰면 선거에서 이기기 더 쉽다는 건 뻔하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는 돈을 더 많이 쓴 후보가 이긴 경우가 하원 선거에서는 88.8%, 상원 선거에서 82.9%라고 한다.

 

그래서 미국 정치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예측할 때 어느 후보가 더 많이 모금했느냐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미국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18명이 선거자금이 모자라 포기해버렸다. 이번 선거에서 이길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후보도 한때 선거자금이 바닥나서 어려움을 겪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정치는 돈줄을 잡는 데 급급하며, 돈줄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도 점점 더 백만장자만 많아지고 있다.

 

3. 노골적인 부정선거

 

게다가 미국에서는 부정선거까지 일어난다.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힐러리 후보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를 이기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당시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대행을 맡은 적 있는 도나 브라질은 힐러리 선본이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장악하고 선거를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힐러리와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모금을 함께하는 대신 힐러리 선본이 민주당 재정과 선거 전략을 통제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힐러리 선본은 민주당 인사 결정권도 가졌다. 도나 브라질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힐러리 선본을 거치지 않고서는 보도자료조차 낼 수 없었다고 한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힐러리 선본과 손을 잡은 건 버니 샌더스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였다. 버니 샌더스가 진보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힐러리와 민주당은 경선 부정을 저질렀지만, 법으로나 당에서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진보정치인을 죽이기 위해 미국의 정당과 법이 똘똘 뭉친 듯이 보인다.

 

4. 밸럿 액세스 규정

 

미국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양당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흔히 미국에는 공화당과 민주당만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녹색당을 비롯해 여러 작은 정당이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3정당은 힘을 쓰지 못한다. 미국이 선거제도를 통해 노골적으로 제3당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제3당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밸럿 액세스 규정이다.

 

밸럿 액세스 규정은 제3당 소속이나 무소속 후보가 출마를 할 때는 주별로 일정한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는 규정이다. 서명을 받지 않으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다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다. 선거란 후보가 출마를 하면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간다. 그러면 국민은 투표용지에 있는 이름을 보고 투표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다르다. 예를 들어 제3당 소속 홍길동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서명을 제출했지만 뉴욕주에서는 서명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캘리포니아주 투표용지에는 홍길동 후보의 이름이 있지만 뉴욕주 투표용지에는 홍길동 후보의 이름이 없게 된다.

 

서명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미국 제3당 가운데 가장 이름 있는 정당인 녹색당은 미 대선에 종종 후보를 낸다. 녹색당이 대선 도전기를 보면 눈물겹다. 2000년에는 랄프 네이더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는데 오클라호마주, 인디애나주 등 총 44개 주중에 7개 주에서 밸럿 액세스 규정을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서명수를 채우지 못하기도 했지만 아이다호주에서는 서명 용지를 도둑맞기도 했다.

 

밸럿 액세스 규정은 주별로도 다 다르다. 여간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러다 보니 미국에서 제3당은 설 자리가 없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당제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 유력인사인 버니 샌더스도 원래는 무소속이지만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에 입당까지 했다.

 

5. 미국은 ‘선진국’인가?

 

미국은 선거제도 자체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돈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구조다. 제3당은 차별을 받는다. 거대 양당에서는 선거 부정까지 일어난다. 미국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제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거가 민주적이지 않으니 선거로 뽑힌 정치권력도 민주적일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미국은 정말 ‘선진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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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비큐 파티에 오를 미국 2020/12/01 [20:23] 수정 | 삭제
  • ▶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다. 맨해튼에 중앙당사가 있어 미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일 미 공산당이 중앙당사를 비운다면 미국 멸망이 임박하였음을 암시하는 의미가 있다. 당원들이 1920년 1월 2일 소비에트 연방의 첩자로 몰려, 70여 개 도시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검거당하는 탄압(매카시즘 광풍)을 받았다. 그런데 요즘 대선 패배로 정신이 좀 나가 보이는 트럼프는 중국 공산당원에 관심이 많다.

    ▶ 지난 9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중국 선박 21척과 항공기 16편의 선원과 승무원들이 공산당 가입 여부를 묻는 미국 유관 기관의 장시간, 반복적인 조사를 받았다. 현재 중국 정부의 역사야 70년이지만 중국 왕조 역사는 4,000년이 넘는다. 현 중국 정부의 근간은 중국 공산당이며 대장정을 거치고도 살아남아 장개석 정부를 대만으로 쫓아내고 오늘의 찬란한 중국을 이룩한 뿌리다.

    ▶ 이 찬란한 중국에 밟힐까 봐 미국은 수십 년간 중국 포위작전을 전개했고 트럼프가 겁대가리 없이 어설픈 공격을 단행했는데 몰패하고 대통령 자리까지 빼앗겼다. 달리 표현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 쫓겨났다. 이 돌대가리는 중국이 이라크나 리비아 또는 시리아쯤 되는 줄 알고 반군 형성을 위해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지역과 남중국해 국가에 공을 들이며 시위를 지원하고, 인권 탄압을 물고 늘어지고,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코로나19를 살포하고, 자유항행과 무기 지원까지 시도했지만 이룬 건 하나도 없고 대선 패배만 돌아왔다.

    ▶ 고교 시절 숙제를 하나도 하지 않았으니 지네 나라 역사는 대충 알고 남의 나라 역사는 전혀 모른다. 하지만 17세기에 등장한 돈키호테 책을 읽고 21세기에 흉내를 냈으니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 외교부가 이런 넘을 조지는 건 껌 씹는 일과 같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의 이런 법 집행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부추기고, 양국 간 정상적인 인적 교류를 훼손한다. 이는 중국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 도발이다.

    ▶ 미국 측의 행위는 역사적 조류를 거스를 뿐 아니라 양국 국민의 우호 교류에 대한 염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 중국은 미국이 조속히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바란다. 만약 미국이 계속 도발을 이어간다면 중국도 대등한 반격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바비큐 파티를 열겠다는 의미다.

  • 버림받은 트럼프 2020/12/01 [18:18] 수정 | 삭제
  • ▶ 미국인 7,400만 명이 트럼프를 찍어주고 낙선시킨 건 저승 가는 노잣돈이나 저승 갈 때 외롭고 쓸쓸하거나 무서울 때 씹어 먹으라는 과자 같은 것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 투표의 의미를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저승 가기 싫다며 매일 징징 짜고 있다.

    ▶ "모두가 조작된 것을 안다. 사람들은 바이든이 오바마보다 흑인 사회에서 표를 더 많이 못 얻었고 확실히 8천만 표를 못 얻었다는 것을 안다.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나는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투표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치인 7천400만 명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이 수치에는 버려진 많은 트럼프 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프랑켄슈타인과 유사한 헛소리를 씨버리고 있다.

    ▶ 고교 시절 숙제라도 제대로 했으면 소송을 제기할 때 관련된 증거나 증인 등을 줄줄이 모아 제출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으니 소송을 대신할 변호사도 약장수 같은 넘을 구하고, 소장에도 증거나 증인 대신 사이비 교주가 씨버리는 말과 유사한 것들만 늘어놓았다. 이런 자를 '법 위에서 잠자는 척하며 소송비를 삥쳐 먹으려는 자'라 한다. 이렇듯 세상에는 별의별 넘이 다 산다.

    ▶ 미 공화당을 대표하고, 미국을 대표하는 넘이 이런 지랄을 매일 떨고, 또 여러 공화당원을 대통령직 도둑질에 동원하려 하니 그들은 뿔났고 빨리 치워버리려 나섰다. 공화당의 폴 미첼 하원의원(미시간)은 트럼프의 트윗을 리트윗하며 그 위에 "국가를 위해 증거나 사실에 기반한 근거도 없는 주장을 중단하라! Asshole! (그럴 시간 있으면 펠로시 똥꼬나 핥아줘라!)"라고 했고,

    ▶ 미시간주의 또 다른 공화당 하원의원인 프레드 업튼은 "누구도 사기나 속임수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미시간주) 83개 카운티 모두 선거 결과를 인증했다. 그런 투표는 유효하게 둬야 한다. 나는 부재자 투표를 했고 아내도 부모도 내 형제도 그렇다. 이는 오랜 기간 해오던 것으로, 어디에도 사기는 없었다. Wimp! (이 찌질아!)"라고 강조했다.

    ▶ 역시 공화당 소속인 미시간주 의회의 마이크 셔키 상원 원내대표와 리 챗필드 하원의장도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시간의 선거인단과 관련해 법과 정상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다. Sod! (포르노 배우나 플레이보이 모델과 씩씩거릴 힘도 없으면 후장이나 따먹혀라!)"라며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다.

    ▶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내년 초 나토 회원국 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초청했다. Shut up! (그러니 너는 그만 입 닥치고 꺼져라!)"라며 그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 2029년 구글 지도 2020/12/01 [15:09] 수정 | 삭제
  • ▶ 미국의 국가안보 개념은 확장됐다. 즉, 미국은 코로나19 소굴 사태로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질퍽질퍽해 죽을 지경이라 한국,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청정국가는 곧 미국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나라로 간주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미국보다 GDP 규모가 커져 상전국이 될 가능성이 큰 나라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미국 국가안보 오브라이언은 코로나19 감염환자를 동반해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베트남 당국은 이들을 모조리 '인간 배양접시'로 취급했다. 즉, 이들을 하노이에 있는 고급 호텔의 한 층에 몰아넣고 식사는 룸서비스로 호텔 방문 앞에 음식을 두는 식으로 제공됐다. 대표단을 만나는 베트남 공무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호장비를 착용했고, 대표단은 코로나 검사도 철저히 받아야 했다. 비행기에 탑승했던 미 공군 승무원은 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동안 항공기는 태국에서 머물러야 했다.

    ▶ 이런 걸 초기에 소홀히 한 인도는 지난 2월 트럼프 방문 때 엄청난 인원이 감염되었고 이후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현재 확진자 수가 950만 명에 육박하면서 미국 다음으로 많다. 브라질은 대통령과 참모가 코로나19 숙주가 있는 백악관을 방문하면서 골로 갔는데 확진자 수 630만 명 초과로 3위를 기록했다. 그다음이 확진자 수 230만 명 초과인 러시아인데 이것을 보면 미국이 처음부터 BRICS 국가를 코로나19 관련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고 감염 또는 살포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역력하다.

    ▶ 코로나19 시국에 따까리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이 반란을 일으켜 미국을 접수하러 오면 이 또한 대책이 없으니 BRICS와 함께 초장부터 코로나19를 살포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조선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 0명을 기록하면서 신형 ICBM을 선보이니 트럼프와 그 일당의 다리는 겨울철에 빤쓰만 입은 양 저절로 달달 떨린다. 대북 제재를 한답시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끊어주었으니 새옹지마처럼 코로나19 청정국가가 되었다.

    ▶ 조선이 미국을 접수하고 병합하면 미국 GDP는 사라지고 조선 GDP에 포함되어 발표된다. 조선과 미국을 연결하는 북태평양 진공식 해저터널 공사는 비밀리에 진행 중이고, 정차역은 강릉(한국)-원산(조선)-훈춘(중국)-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삿포로(일본)-사할린(러시아)-캄차카(러시아)-앵커리지(조선령)-밴쿠버(캐나다)-샌프란시스코(조선령)-만사니요(멕시코) 등이고 8개국을 관통한다.
  • 트럼프는 구더기인가, 거머리인가? 2020/12/01 [12:02] 수정 | 삭제
  • ▶ 미국은 침략자 소굴, 암살자 소굴, 약탈자 겸 도둑넘 소굴, 양아치 겸 시정잡배 소굴, 강간범 겸 똥개 소굴, 거지 겸 구더기 소굴, 코로나19 소굴이기도 하다. 대통령직을 도둑질하고 면책특권을 활용해 숨기고 뻔뻔하게 다시 같은 도둑질에 나선다.

    ▶ 이런 똥냄새 풍기는 걸 보다 못한 멜라니 조지아는 "왜 제2의 안중근 의사는 구더기나 거머리 같은 트럼프를 제압하기 위해 쉽게 할 수 있는 '대가리에 총알 박기' 같은 비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트럼프가 이렇게 사망하면 별도의 이혼 절차가 필요 없다. 그녀가 원하던 모든 일이 일순간에 해결된다.

    ▶ 트럼프 측근인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트럼프 승리로 돌리려는 시도의 하나로 우편투표 용지를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 국무장관이 폭로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부정선거를 획책하고도 패배한 뒤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니 구더기가 여기저기 똥물을 묻히기 위해 이리저리 뒹구는 것과 똑 닮았다.

    ▶ 이런 나라를 상전으로 모시며 꼬봉질을 하는 호주의 한 군인은 14살짜리 아프가니스탄 어린이 둘을 살해한 뒤 강에 던지고, 신병에게 사격 연습을 하도록 했는데, 이는 백주대로에서 선량한 여성을 꼬셔 강간하기 위해 엉덩이를 까고 씩씩거린 트럼프를 그대로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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