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개 단체 “국가보안법 사문화되지 않았다, 이제는 폐지하자”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0:33]

137개 단체 “국가보안법 사문화되지 않았다, 이제는 폐지하자”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01 [10:33]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반평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을 맞아 137개 단체와 161명의 인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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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기자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을 맞아 137개 단체와 161명의 인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1일 오전 10시 민주인권기념관(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에 즈음한 각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김도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가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 발언이 기자회견에서 이어졌다.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다는 것이 창피한 일이다. 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힘을 모으자.”-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한국 사회 민주주의 완성은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불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할 악법이다.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김경민 YMCA 사무총장

 

“국가보안법은 폭력을 동원한 날치기 통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귀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다. 21대 국회에 이른바 민주개혁 세력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심하고 딱 폐지하면 그냥 끝이다. 이제 딱 폐지하기를 촉구한다.”-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국가보안법이 법으로 존재하는 한 언제든 악령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진보당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우겠다.”-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는 말이 있다.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시민사회 세력이 앞장서서 호소해서 여론을 움직여야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다. 국회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김도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기자회견에 참가한 각게 대표들  © 김영란 기자

 

“하루속히 분단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생명을 살려나가자.”-조헌정 예수살기 대표

 

“한국 사회 혐오 문화의 뿌리 깊은 곳에 국가보안법이 있다. 한국 사회 혐오, 차별 그리고 배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술인들이 받아 온 검열의 근저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민예총은 내년도 최우선 사업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했다. 예술인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 김종선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기자회견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박미자 ‘국가보안법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은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은 공존이 불가능하다. 시민연대는 국가보안법 7조부터 시작해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운동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전교조와 교육사회 단체들이 만든 단체이다. 시민연대는 매주 월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부희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단장은 “11월 16일부터 2주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실천 활동을 했다. 대학생은 모든 조항이 악조항인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해 국민동의 청원을 받고 있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부희 대진연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생 실천단 단장  ©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자는 국가보안법이 이미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며 주장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각계 시민사회 또한 범국민 기구 구성 및 적극적인 공동행동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대한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태생부터 정권이 반대자를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적대하고 배제하려는 ‘냉전 대결’의 산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2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군림해 왔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상호 합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모순된 법이 아직 남아 민주주의 실현과 남북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보안법이 이미 사문화된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가 연결된 지금, 누구라도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오직 우리 국민만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낙인만으로 끝없는 검열과 정치적 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분단 적폐,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민주주의도, 이 땅의 평화통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화해협력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합의하였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분단대결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적폐세력을 다시 한번 심판하였고,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이 집권 여당에 주어졌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향한 촛불 민의의 발현이며, 정부 여당이 보다 철저히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악법을 그대로 둔다고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되살아나 다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발목을 잡게 마련입니다.

 

최근 국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적극 나서,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계 시민사회 또한 범국민 기구 구성 및 적극적인 공동행동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대한 힘을 모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 12월 1일

 

(사)겨레하나,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4.27시대 연구원, 6.15경기본부, 6.15제주본부, 6.15청학본부, 6.15충북본부, 615 시민합창단, 가톨릭농민회,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고난받는 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국가보안법철폐 긴급행동, 국민주권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당, 노동당(인천시당), 노동 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백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학천도교 보국안민실천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 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올림, 법과인권연구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변혁 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알바노조/알바연대, 예수살기, 울산 진보연대,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자주평화연대추진위원회, 자주 평화통일실천연대,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도쿄본부), 전국 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정읍시농민회소성면지회), 전국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 철거민연합,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국학생행진,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 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제주 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단체 총연합회 (서울민예총, 부산민예총, 인천민예총,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광주민예총, 울산민예총, 경기민예총, 강원민예총, 충북민예총, 충남민예총, 경남민예총, 전북민예총, 전남민예총, 제주민예총, 세종민예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화성노동인권센터

 

개인

 

강소영, 강순정, 강은주, 곽호남, 구연철, 권오창, 권오헌, 권정호, 권처흥, 김경민, 김관영, 김교영, 김근래, 김기완, 김도경, 김도형, 김동순, 김동한, 김서중, 김수형, 김승균, 김식, 김영만, 김영승, 김영식, 김영옥, 김영호, 김옥임, 김은진, 김재명, 김재연, 김재왕, 김재하, 김주업, 김준기, 김지영, 김차경, 김하나, 김한성, 김형태, 김환석, 김희룡, 나창순, 남경남, 남궁석, 노수희, 노정현, 명숙, 모성용, 문경식, 문한성, 박교일, 박덕신, 박봉열, 박석운, 박순자, 박용규, 박정원, 박종린, 박중기, 박홍섭, 박흥식, 박희성, 방석수, 배종렬, 변형관, 서경원, 서희원, 소순관, 손영현, 손형근, 송기호, 송명숙, 송무호, 송봉준, 송상교, 시공스님, 신건수, 신윤경, 신창현, 심재환, 안주용, 양연수, 양원진, 염성태, 오민애, 오인환, 원진욱, 윤한탁, 윤희숙, 이경민, 이경우, 이규재, 이근선, 이단아, 이덕규, 이래경, 이명주, 이문상, 이보람, 이성우, 이성재, 이아란, 이용수, 이용위, 이원호, 이재선, 이재승, 이종철, 이종철, 이주희, 이진호, 이창민, 이창복, 이천재, 이청산, 이형호, 임문철, 임승규, 장범식, 장범식, 장창원, 전덕용, 전지윤, 정병욱, 정은영, 정종성, 정진우, 정현우, 정현찬, 정혜열, 정효순, 조대회, 조세현, 조영건, 조영주, 조용신, 조헌정, 조회환, 좌세준, 진광수, 채희준, 최영준, 최영찬, 최을상, 최인기, 최형권, 하주희, 하해룡, 한기명, 한도숙, 한명옥, 한미경, 한상균, 한충목, 허진선, 홍기룡, 홍성국, 홍성규, 황금수, 황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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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범 2020/12/01 [19:47] 수정 | 삭제
  • 여차하면.. 미국은 북한에 80개의 핵폭탄으로 선제공격하려는 끔찍한 작전계획5027을 갖고있는데..'전쟁나도 거기서(한반도)나지, 우리완 아무상관 없다..는 미장군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울리는데...청와대는 '동맹'이 그럴리 없다며 북한만초토화시킬거라며 크게걱정할일없다고 다독인다.수많은 국민들이 보안법철폐하라는데 추-열싸움에만 신경쓴다. 멍청한 정부아래 국민들도 함께 얼벌벌한채..코로나에 한없이 움추려든다.
  • 고마하자 택도없다 2020/12/01 [19:10] 수정 | 삭제
  • 천날 백날 피켓들고 떠들어봤자 세상 바뀌는 거 하나없다. 내가 이래 이야기하면 네들은 대뜸 무력한 패배주의자라고 내한테 삿대질 하것지지?^^ ㅎㅎㅎ 맨날 이뤄지지도 않을, 이루 능력도 없는 주제에 주둥아리로만 뭐하자 뭐 철폐하라 그러면 저늠들이 제 알아서 아이구 알것습니다. 그리 폐지하것습니다. 국가보안법 뿐이것습니까 양키 70년 신식민지체제도 철거하것습니다 이러겠지요? 열시미 주둥아리 운동하세요. 난 관심없습니다. 난 내 방식대로 국가보안법, 양키의 70년 신식민지 착취수탈체제, 양키의 사냥개 게세기들을 도륙내고 부숴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왜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 남조선 동네에선 하나마나한 게소리나 지껄이면서 당면의 게좃같은 세상질서를 단 한개도 바꾸지 못했는지를 입만떼면 입바른 소리 하는 넘들에게 잔인무비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단지 법문조항으로 이뤄진 네들의 게정치판의 조정으로 때론 양보로 타협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해소될 물건으로 보이나? 그 법조항을 함 들여다 봤나? 남조선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씹하는 정이냐?)을 알면서 북괴와 회합 통신 잠입 탈출하고 그런 개십정을 알면서 북괴를 찬양하면 최고 사형이다 .. 뭐가 잘못됬는지 잘 보이나.. 법조문의 형식논리적 의미완성에 실패한 문장이다. 범죄혐의자가 남조선 체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누가 미리 안단 말인가? 그 혐의자의 뇌세포속에 링거관이나 미세한 현미경관을 꽂아넣으면 그 예비범죄자의 뇌세포속의 사상의지의 일단을 발구어 낼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천재적인 뇌외과 의사가 다른 사람의 뇌세포 교정수술이 아니라 뇌세포속의 사상 생각의 단초를 수술칼로 추출해 낼 수 있단 말인가? 야이 등신 쪼다 세기들아.. 이런 말도 안되는 법조문을 문앞에 내걸고 사람들을 제 좃꼴리는 대로 족쳐 죽이는 게세기들도 문제지만 그런 게세기들에게 어떻게 대들어야 하는 지도 모르고, 적당히 제몸 제 마누라년 몸, 제 자식세기 몸뚱아리 챙겨가면서 국보법은 나쁜 법입니다 라고 외치는 네들도 쳐죽여야 할 넘들이다. 만약 지금 네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의지로 국보법을 없앤다면 내가 네들 모두의 몽둥이 쇠파이프로 개같이 죽어주께. 고마하자. 국보법은 형식은 문자로 이뤄진 헌법아래 일반 국가법률의 모양새를 띄고 있지만 이건 법이 아이고 몽둥이고 쇠파이프고 장갑차고 탱크고 핵무기고 스텔스 전투기 전폭기다. 네들이 가진 수단으로 상기 열거한 가공할 물리적 수단들을 제거할 능력이 없으면 국가보안법 철폐 야그 하지마라. 야 시발 그래도 주둥아리로 계속 부르짖다 보면 안하는 거 보다는 무슨 효과가 있을 거 아이가? 게좃까는 소리.. 바로 그런 논리가 개량주의 타협주의 기회주의 패배주의 논리라고 난 단언한다. 지긋지긋하다. 네들의 그 알량하고 제혼자 양심가인척 하는 게소리들.. 7-8-90년대 게소리 이제 접고 우리 다 한구덩이에서 죽자꾸나 새로운 세대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응? 국보법이 법률적으로 한글로 된 일반 논리문장으로서도 택도없는 문장이라고 위헌법률제청서를 육필로 써서 피를 토하듯이 제출했더니, 난 그대로 제출한 줄 알았는데 500만원 주고 산 그 잘난 민변 국보법 전문 변호사란 게세기가 내 글을 스레기통에 쳐박고 제 잘난 빤질빤질한 게좃같은 글로 재판부에 제출하고 기각당했다. 물론 내글을 제출해도 재판부가 그걸 인용해주리라 생각하고 쓴글이 아이다. 하지만 기록은 남길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개세기 서울대 법대나온 그 잘난 인권변호사 국보법 변호사 서울시 공무원간첩 변호사 세기가 배신해 버렸다. 당신들은 그 사실을 알고있는가? 다 주겨버려할 게종자들.. 절대 용서치 않는다
  •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2020/12/01 [18:46] 수정 | 삭제
  • 국가보안법이 없어면 빨갱이을 못잡는데 어떻하나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공산당이 싢어요 이젠 이장사도 못해 먹겠네요
  • 재정 2020/12/01 [18:24] 수정 | 삭제
  • 지지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지키자고 말하느놈은 전부 친일 부역자들뿐이라 생각합니다
  • 애국자 2020/12/01 [17:03] 수정 | 삭제
  • 절대 지지합니다. 이번에 철페못하면 민주당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 선지자 2020/12/01 [10:55] 수정 | 삭제
  • 정부는 사법개혁.공수처법보다 더 중요한 '국가보안법'부터 개혁,철폐를 시도했어야했다. 개혁도 공수처도 혼란의 구렁텅에빠진 문정부/민주당은 이법부터 고칠것을 선언하고 추진해야.. 그나마 잔여분의 국민지지를 얻을것이다...보압법폐지선언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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