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가보안법 그리고 마포포럼

강이슬 | 기사입력 2020/12/02 [10:20]

윤석열, 국가보안법 그리고 마포포럼

강이슬 | 입력 : 2020/12/02 [10:20]

얼마 전 11월 17일은 을사늑약이 조작된 지 11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치욕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우리 백성들은 ‘을사년스럽다’는 말을 남겼고 그 말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을씨년스럽다’로 남아있습니다.

 

일제 식민의 아픔은 이렇게 우리의 언어생활에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을씨년스럽게 하는 일제 잔재는 정치영역에 훨씬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검찰입니다.

 

징계에 회부되고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윤석열은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질 않고 검사들은 조폭 두목을 따르는 깡패들마냥 날뛰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된 데에는 윤석열 개인의 포악함과 야망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오래된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 권력을 쥐여준 것이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일본제국주의는 조선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력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일제에 앞장서 부역했고 특히 독립군을 때려잡는 ‘치안유지법’을 통해 강제수사권이 검사에게 집중되면서 무소불위의 힘을 키웠습니다. (「124년의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 한겨레신문, 2019.10.5.)

 

정치영역에 남은 일제 잔재 두 번째가 바로 이 ‘치안유지법’입니다. 

 

12월 1일은 바로 이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으로 이름만 바꾼 지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독립군을 때려잡던 법이 민주화를 외치고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고 자주와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을 때려잡았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사람들을 죽이고 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통일을 연설하는 순간에도 국가보안법은 남북경협을 진행하던 기업가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일을 악착같이 진행했습니다.

 

분단시대에 막강한 힘을 휘두르던 국가보안법은 통일이 다가오면서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직감하고 개혁을 눈앞에 두고 발악하는 검찰처럼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남북 두 정상의 백두산 약속을 기리며 활동한 시민단체 백두칭송위원회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애처로운 생명 연장 발악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우리를 을씨년스럽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김무성의 마포포럼입니다.

 

김무성은 아버지의 친일행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자신의 친일발언도 끔찍합니다.

 

“위안부합의를 뒤집어서 일본과 어려워졌다”, “철 지난 반일 감정팔이 하지 마라.”

 

김무성의 이 발언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그의 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학생들에게 막대한 벌금 폭탄을 퍼부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 쓸개 빠진 작자가 다음 보수 대통령을 만들어보겠다며 킹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 마포포럼입니다.

 

여기는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등 적폐들의 대통령 출마 선언장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만 한일전이 아니라 대선도 한일전이 될 판입니다.

 

그러나 이 을씨년스러운 것들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법무부나 현 정권은 우습게 볼지 몰라도, 박근혜도 몰아낸 촛불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촛불로 활활 태워버릴 것입니다.

 

국가보안법도 아무리 마지막 발악을 해도 제 운명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또 김무성이 갖은 용을 써본들 어떻게 친일파가 대통령을 만들도록 촛불국민이 가만두겠습니까.

 

바야흐로 일제 잔재들에 을씨년스러운 시절이 펼쳐질 것입니다.

123P 20/12/02 [11:31] 수정 삭제
  국보법은 그폐해로 없어져야할 법이나...지금, 민주선거로 촛불정권이 사법개혁등을 추진하려하자, 추-열분란등 온갖 반대,비방은물론,심지어 정권까지 부정하는..야당.추종세력의 훼방을 견제하거나,융합할 맘은 티끌도없는 수구세력들의 난동을 막을 제도적장치도 없어 혼란속에 방치되는 현실적 문제를 어찌해얄지..명운을걸고 나서야할 남북관계문제등에 갈팡질팡하는 문정부의 태도도 문제..
세해에는 20/12/02 [22:42] 수정 삭제
  새해가 곳 닥쳐온다 국회가 새해에는 첫째로 해야할일은 국가보안법을 철회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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