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금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환영”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04 [13:29]

경기도 “대북전단 금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환영”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04 [13:29]

경기도가 3일 평화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상호 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대결을 격화시켜 군사 분계선 일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남북정상의 약속을 흔들어 남북 간 불신을 키우는 반평화적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경기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임에도 대북전단 금지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각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비판했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또한 이들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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