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12 [11:20]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12 [11:20]

“지금도 어디선가 사람이 죽어갑니다.

날마다 7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국민이 죽어 가는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는 이제 이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정의당은 11일 오전 11시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이 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출처-강은미 의원 페이스북]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 이상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정의당은 11일 오전 11시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매해 2,400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고, 끊이지 않는 재난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어제 용균이 얼굴을 보지 못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다. 세상은 변한 게 없다. 매일 같이 용균이처럼 끼어서 죽고, 태규처럼 떨어져 죽고, 과로로 죽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선택을 했다.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단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관 씨는 “가족을 잃은 순간부터 저희는 모든 삶이 멈추어 버렸다. 많은 분은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고, 먼저 떠난 가족을 따라 스스로 세상을 버리기도 한다. 많은 유가족이 생업마저도 포기하고 오늘도 진상규명을 위해 울부짖고 있다”라며 유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용관 씨는 “이제 저희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 모든 삶이 부서져 버린 저희와 같은 가족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나라,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계속되는 죽음을 보며 계속 고통받지 않기 위해, 그래서 저희도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한다”라고 말했다. 

 

▲ [사진출처-강은미 의원 페이스북]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발의 후 무심한 190여 일의 시간이 흐르고 그 기간에도 우리 국민 600여 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동안, 이 법은 법사위 소위에서 단 15분 논의되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뒤로 밀려나는 동안 지난 정기국회 막바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매일 올라오는 산재 속보에 가슴 쓸어내리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있다. 마음속에 불덩이가 꺼지지 않는 우리 유족들도 국민이다. 말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는 노동자들을 살릴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으로 안전한 일터, 생명존중 대한민국이라는 결과로 보여 달라”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12월 10일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를 앞두고 들려온 소식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제정을 약속했지만 끝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매해 2400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동의로 국민동의청원이 성공한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020년 올해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 2인이, 국회 안에서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들이 농성을 하며“ 더 이상 우리 가족들의 동료가 계속 죽어나가서는 안 된다” 절절히 요구했지만 국회는 끝내 외면한 것입니다. 

 

아들의 2주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님,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이 12월 11일 단식에 들어갑니다. 12월7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이태의, 김주환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 5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 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단식에 들어갑니다.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민주노총도 국회 앞 농성장과 전국 지역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나갈 것이며 촛불을 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사람이 죽어갑니다.

날마다 7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국민이 죽어 가는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는 이제 이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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