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시켜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17 [22:30]

국회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시켜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17 [22:30]

“올해가 가기 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국가보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광화문촛불연대가 17일 성명에서 21대 국회에 이같이 요구했다.

 

광화문촛불연대는 ‘국정원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통과된 개혁법안들에 미진한 부분들은 있으나, 촛불 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했다. 

 

광화문촛불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개혁 요구, 변화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힘당 등 적폐 세력의 발목잡기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적폐 청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짚었다.  

 

광화문촛불연대는 21대 국회에 국가보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올해 안에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광화문촛불연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국민들은 사회개혁을 위해 더 빨리, 더 과감하게 전진하길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광화문촛불연대 성명 전문이다.

 

--------------아래----------------------------

 

[성명] ‘국가보안법 7조 폐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단호히 통과시켜라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여러 개의 개혁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되었다. 쟁점법안이었던 <국정원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국힘당)’을 제외한 민주개혁의원 180여 명의 표결로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혁법안들에 미진한 부분들은 있으나, 촛불 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라고 여당에게 180여 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만들어 주었다.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개혁 요구, 변화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힘당 등 적폐세력의 발목잡기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적폐 청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올해가 가기 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국가보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2018년 온 겨레의 염원을 모아 남북정상이 무려 3번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남북화해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냈다. 국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요구는 더없이 높아졌고 하루빨리 남북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평화통일의 지향은 억눌리고 있다. 반민주 반통일 적폐세력들은 국민들의 평화통일을 향한 목소리를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조작 사건을 만들고 탄압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어있다. UN인권위, 국가인권위에서도 폐지 권고를 했었던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는 통일의 대상인 북에 대해 그 어떤 것을 알 수도, 알려고 할 수도 없게 하는 가장 문제가 큰 조항이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는 2004년에 보수정당과도 합의했던 안이었던 만큼 조속히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 한 가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기업의 탐욕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나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국민들은 사회개혁을 위해 더 빨리, 더 과감하게 전진하길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조속히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라. 

 

2020년 12월 17일

광화문촛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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