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시켜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17 [22:30]

국회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시켜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17 [22:30]

“올해가 가기 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국가보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광화문촛불연대가 17일 성명에서 21대 국회에 이같이 요구했다.

 

광화문촛불연대는 ‘국정원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통과된 개혁법안들에 미진한 부분들은 있으나, 촛불 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했다. 

 

광화문촛불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개혁 요구, 변화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힘당 등 적폐 세력의 발목잡기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적폐 청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짚었다.  

 

광화문촛불연대는 21대 국회에 국가보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올해 안에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광화문촛불연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국민들은 사회개혁을 위해 더 빨리, 더 과감하게 전진하길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광화문촛불연대 성명 전문이다.

 

--------------아래----------------------------

 

[성명] ‘국가보안법 7조 폐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단호히 통과시켜라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여러 개의 개혁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되었다. 쟁점법안이었던 <국정원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국힘당)’을 제외한 민주개혁의원 180여 명의 표결로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혁법안들에 미진한 부분들은 있으나, 촛불 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라고 여당에게 180여 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만들어 주었다.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개혁 요구, 변화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힘당 등 적폐세력의 발목잡기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적폐 청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올해가 가기 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국가보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2018년 온 겨레의 염원을 모아 남북정상이 무려 3번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남북화해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냈다. 국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요구는 더없이 높아졌고 하루빨리 남북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평화통일의 지향은 억눌리고 있다. 반민주 반통일 적폐세력들은 국민들의 평화통일을 향한 목소리를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조작 사건을 만들고 탄압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어있다. UN인권위, 국가인권위에서도 폐지 권고를 했었던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는 통일의 대상인 북에 대해 그 어떤 것을 알 수도, 알려고 할 수도 없게 하는 가장 문제가 큰 조항이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는 2004년에 보수정당과도 합의했던 안이었던 만큼 조속히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 한 가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기업의 탐욕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나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국민들은 사회개혁을 위해 더 빨리, 더 과감하게 전진하길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조속히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라. 

 

2020년 12월 17일

광화문촛불연대

안티문죄인 20/12/18 [11:33] 수정 삭제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당하고 법적 처벌까지 받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내린 처분이 잘못됐다고 고쳐달라고 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과 싸우자는 것이냐? 대통령이 왕조시대의 무소불위의 왕인가?" (주호영: 국힘당)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에는 부드러운 듯하지만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이다.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안민석: 더민당)

“이제야 실토하는군. 예, 문재인 대통령 무서운 분입니다.
착한 얼굴 뒤로 감추어진 그 민낯, 이번에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예,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지요.

그런데 왜 대통령이 보낸 殺手들이 저격에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에 아직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살아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직무정지를 중단시켰죠? 감찰위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의결했죠.
판사회의에서 그 문건, 사찰로 보기 어렵다고 안건을 부결시켰죠?

왜 그럴까요? 권력이 그를 내치기 위해 아무리 초법적인 행동을 해도, '법의 지배'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직은 이 사회에 더 많기 때문입니다.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시스템은 이미 우리 국민들의 마음 속에 굳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5년짜리 운동권 정권이 아무리 권력을 남용해도, 그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을 지켜주는 것은 법입니다.
대통령이 윤석열은 이겨도, 이 나라의 법치주의 시스템과 싸워 이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못 믿겠으면 공수처에 기소해 보세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

예, 문재인 대통령 무서운 분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헌법이 국민들을 그 무서운 분으로부터 지켜줄 겁니다.
그따위 협박에 굴복할 국민이 아닙니다.” (진중권)

“재가는 대통령이 했잖아요.
추미애는 꼭둑각시고 지시자는 대통령이란 거 이미 국민이 다 압니다.
대통령, 무서운 분이잖아요.
또다시 추미애 뒤로 숨지 말고 그 무서움을 당당히 보여주세요.”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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