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22일 오전 11시 파주 통일대교에서 ‘주권침해 유엔사 규탄! 개성공단 재개! 남북공동선언 이행!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 상징의식. '서로 관계 있는 것 끼리 연결하시오'  © 김영란 기자

 

“남북철도도로연결, 인적교류, 인도적 지원 물자 등 비군사적 분야의 통행까지 가로막은 유엔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총도 칼도 아닌, 의자와 책상을 옮기는 것까지 승인을 받으라며 동네 불량배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는 22일 오전 11시 파주 통일대교에서 ‘주권침해 유엔사 규탄! 개성공단 재개! 남북공동선언 이행!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6.15청학본부는 “유엔사는 이름만 유엔을 사용할 뿐 유엔과는 관계가 없는 ‘가짜 유엔사’이며, 미군의 기관일 뿐”이라며 “유엔사가 한반도의 정전 상황 관리를 핑계로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고 주권을 침해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6.15청학본부는 주권 침해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는 ‘가짜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다.  

 

이재선 천도교청년회 회장은 “유엔사가 벌이는 주권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은 남북관계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행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중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교류추진위원장은 “통일은 주권의 문제이며, 우리민족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도 유엔사란 이름을 빌려서 혹은 미국이 직접 남북관계 훼방을 놓는 것에 분노한다.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유엔사의 주권침해·통일방해 행위를 끝장내고 유엔사 해체 투쟁, 공동선언 이행 투쟁을 적극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곽호남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이번에 국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5·18역사왜곡처벌법이 통과되었는데 한국보다 미국이 더 난리가 났다. 미국의 이런 행위는 주권침해이다. 개성공단 문제 역시 다르지 않다. 개성공단을 만든 것은 남과 북의 의지였다. 잠시 닫힌 개성공단을 열고자 하는 우리들을 가로막는 것, 역시 미국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주권확보와 통일문제 그 자체이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가능성을 만드는 곳이다.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주권침해를 당해도 한마디 못하는 현실을 바꾸는 데 대학생들이 앞장서겠다”라고 발언했다. 

 

▲ 6.15청학본부 회원들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임시 사무실을 지지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영란 기자

 

한편, 6.15청학본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1월 9일부터 43일째 임진각 평화누리 바람의 언덕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보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지 방문하고, ‘개성공단 재개와 유엔사 문제’로 간담회를 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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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주권침해, 내정간섭 가짜 ‘유엔사’는 해체하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40일이 넘게 천막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유엔사가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도라산 집무실 설치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민간인통제선 안 집무실 설치는 접경지역에 사는 경기도민의 평화염원과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실현하는 행정조치이며, 경색된 남북관계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시도다. 모두가 환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사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엔사는 남북관계를 사사건건 가로막아 왔다. 

유엔사는 2018년 8월 북쪽 경의선 철도 조사를 위한 우리 정부의 군사분계선 통과신청을 불허했으며, 이로 인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인 경의선·동해선 철도 현대화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또한 2019년 1월에는 인도적 대북 사업인 타미플루 지원도 약품을 싣고 갈 화물트럭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유엔사가 거부하면서 결국 무산되었다. 심지어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의 민통선 방문까지 불허한 것이 바로 유엔사다. 

 

남북철도도로연결, 인적교류, 인도적 지원 물자 등 비군사적 분야의 통행까지 가로막은 유엔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총도 칼도 아닌, 의자와 책상을 옮기는 것까지 승인을 받으라며 동네 불량배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유엔사가 있어야 한다면 군사적 적대행위를 규제하고 중단하면 될 것인데, 비군사적 분야까지 사사건건 가로막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주권침해 행위다. 

 

애초부터 유엔사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유엔사는 유엔이 창설한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유엔의 이름만 덮어쓴 미국 군대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70년간 ‘유엔사’ 란 가짜 이름표 뒤에 숨어 한반도에 분단을 고착시키고, 우리 국민들과 세계를 우롱하고 있는 유엔사는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누구보다 바라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경기도의 고유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주권침해” 라며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발언과 행동을 지지한다. 

또한 가짜 ‘유엔사’ 는 주권침해, 내정간섭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가짜 유엔사에 고개를 숙이며, 모든 것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군 당국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길 바란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은 외세의 눈치를 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남북공동선언들의 첫 머리에 명시되어 있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만이 평화와 번영, 통일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민족자주의 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나갈 것이다. 

 

- 주권침해, 내정간섭 유엔사를 규탄한다!

- 유엔 이름을 도용한 가짜 유엔사를 해체하라!

- 개성공단 재개하고 민족번영 실현하자!

- 민족자주 실현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

 

2020년 12월 22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