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 규탄한다!”

22일 오후 2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이하 6.15남측위 부산본부)가 미 영사관 앞에서 ‘미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4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미 의회 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내년 1월 중으로 열 것이라 발표했으며, 제리 코널리 미 민주당 하원 의원은 공개적으로 한국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6.15남측위 부산본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 전부터 유엔 주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본 법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난하더니 미 의회는 청문회까지 거론하고 있다”라며 “이는 우리를 식민지로 여기는 노골적인 내정간섭행위이다. 당장 내정간섭행위를 중단하고 우리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미국 반대 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는 “4.27판문점선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정지하기로 약속한 지 2년 8개월 만에 법률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지난 11일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본 법안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부 청문회를 소집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최근 본 법안과 5.18왜곡처벌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미 의회와 미대사의 발언은 주권국가의 자주적 결정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행위이다”라며 “해당 망언은 한반도 평화에는 하등 관심이 없고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 포장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려는 것이 본질이다. 미 국무부가 관여하는 미국민주주의기금과 미정부기관의 자금이 탈북단체로 송금되고 탈북단체는 이를 기반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여 남북관계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라며 미정부 인사들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최성희 학비노조 통일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 최성희 학비노조 통일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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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수정, 청문회 운운하며 도 넘은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14일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반대 속에 대북전단살포금지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접경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크게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런데 미국은 자기 나라 법도 아니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인 양 떠들어대며 연일 내정간섭 망동을 부리고 있다.

법 개정 전부터 유엔 주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법에서 정한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유엔에서 포문을 열자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정간섭에 노골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 수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지난 16일 미 의회 인권위원회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내년 1월 초에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까지 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든 법에 대해 왜 미 당국과 의회가 나서 ‘감 놔라 배 놔라’시비질하는가?

미국은 우리나라를 제 나라 식민지로 여기며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한바탕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미국에 경고한다. ‘도를 넘는 내정간섭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국민에게 정중히 사죄하라.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높은 단계의 미국 반대 운동을 진행할 것이며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부디 우리의 경고를 가볍게 흘려듣지 말길 바란다.

2020년 12월 22일

6.15남측위 부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