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동화 백성공주] 태풍 부는데 역풍 걱정? 윤석열 탄핵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30 [10:26]

[정치동화 백성공주] 태풍 부는데 역풍 걱정? 윤석열 탄핵해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30 [10:26]

 

*옛날 옛적에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가 살고 있었어요.

 

정치못난이- 백성공주야! 한 주 동안에 정말 큰 일이 있었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글쎄, 법원에서 징계를 사실상 무산시켰다고!

 

백성공주- 진짜 대박사건이지. 검찰도 문제지만, 판사들도 독재정권과 한 편에 서서 국민을 괴롭혔던 적폐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줬지 뭐야?

 

정치못난이- 아니, 넌 판사가 내린 판결도 이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해? 넌 삼권분립도 모르니?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판결이 개떡 같으니까 그렇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 직접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밝혀졌고 그래서 재판부도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단 말이야. 그리고 윤석열이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방해한 것도 징계 사유로 타당하다고 인정했고. 근데, 그런데도 징계 2개월이라는 경징계마저 집행정지 시키는 게 말이 되니?

 

정치못난이- 아 그래? 나는 재판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을 중지시켰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건 줄 알았어. 지금 보니까 음...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백성공주- 약간 복잡한데 잘 들어봐. 지금은 절차상 징계위원 중 4명 이상이 출석하면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고 참석자 중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이번에 징계 심사 과정에선 4명이 참석하고 그중 3명이 동의해서 결정을 내렸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정치못난이- 아니, 징계위원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피 신청을 한 위원이 있대. 그러면 징계위원이 4명이 안 되잖아?

 

백성공주- 검사징계법 제17조를 보면,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냐. 그래서 4명이 출석하고, 그중 3명이 동의해서 의결을 내리는 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정치못난이- 아이고 복잡해라. 쉽게 말하면 재판부가 출석과 의결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지?

 

백성공주- 지금 논쟁하는 게 바로 그 지점인데 재판부가 출석이랑 의결을 헷갈려서 이런 판결을 내렸겠니? 그냥 윤석열 편들어주려고 억지 부리는 거지.

 

정치못난이- 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금 SNS 보면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고 난리던데, 정말 탄핵할 거야?

 

백성공주- 당장 탄핵 절차 밟아야지! 윤석열 이놈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

 

정치못난이- 와... 너 진짜 집요하구나? 이제 피곤한데, 그만하면 안 될까? 더 하면 역풍 분다고.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지금 맞고 있는 바람이 초대형 태풍인데 이 태풍 막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역풍을 걱정하고 있니?

 

정치못난이- 아니, 긁어 부스럼이란 말 몰라? 지금 공격해봤자 윤석열 검찰총장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율 1위 했다는 기사 못 봤니?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지금 윤석열이 단지 가만히 있는 한 명의 시민이니? 윤석열은 적폐의 최전방 공격수야. 지금 당장 있을 재·보궐선거를 봐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때 윤석열이 가만히 있을까? 윤석열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터트리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정치못난이- 그래, 선거! 선거를 생각해도 그래. 윤석열이랑 싸우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안 보여?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망한다고.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윤석열과 싸워서가 아니라 잘 싸우지 못하기 때문이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윤석열을 징계했더니 반등한 거 못 봤니? 국민은 적폐와 맞서 싸우라고 범여권에 180석이라는 힘을 주었단 말이야. 국민은 치열하고 간절하게 적폐와 맞서 싸우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미적대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

 

정치못난이- 그래? 넌 민주당 지지자들만 생각하니? 중도층도 있잖아. 민주당이 강경하게 나가면 지지자를 결집시킬 수는 있겠지만 중도층은 아예 등을 돌리게 된단 말이야.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중도층이 여당을 떠나는 것도 민주당이 뜨뜻미지근하게 하니까 그런 거야.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이 문제가 있다고 말은 하면서 징계 하나도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검찰개혁을 하겠다면서 공수처 설치하는 데 2년이 넘게 걸리잖아. 그러니까 중도층이 보기엔 민주당은 개혁은 제대로 해내지도 않으면서 논란만 자꾸 키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한마디로 힘도 없고 치열하지도, 간절하지도 않은 거지.

 

정치못난이- 아니, 니가 말하는 게 사이다잖아? 사이다 같이 시원시원하게 정치하면 인기 얻는 걸 누가 몰라서 그래? 그런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할 거 아냐. 봐봐.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내가 말했지? 그런 태도가 중도층을 떨어져 나가게 한다고. 박근혜 탄핵할 때 헌재가 인용할지 기각할지 따지고 탄핵했니? 박근혜가 잘못을 했으니까 탄핵을 추진한 거지. 윤석열이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헌재가 기각할지 안 할지를 왜 걱정해? 윤석열 잘못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민주당이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우물쭈물하면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

 

정치못난이- 아니, 그렇다고 무턱대고 밀어붙일 순 없잖아. 따져보긴 해야지.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재판부가 윤석열 징계를 왜 중지시켰는지 알아?

 

정치못난이-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옳아서 그렇겠지.

 

백성공주- 아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판부는 윤석열이 채널A 감찰을 방해한 것과 판사사찰을 한 죄가 있다고 인정했어. 그러니까 재판부가 윤석열 손을 들어준 건 그게 옳아서가 아니야.

 

정치못난이- 그러면 재판부가 윤석열 편을 왜 들어줬는데?

 

백성공주- 민주당이 약하기 때문이었지. 윤석열을 징계할 때도 봐봐. 국민은 법무부가 윤석열을 파면할 거라고 기대했어. 파면이 아니면 징계 6~7개월쯤 먹여서 사실상 임기 내내 할 수 있는 게 없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정직 2개월을 선택했다고.

 

정치못난이- 그거야 반격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였지 않겠어? 중징계를 하면 사법부가 ‘야 이건 너무한데’라면서 윤석열 편들어줄 것 같은데 정직 2개월 정도면 ‘야 이거가지고 뭐라고 하기 쪼잔하다’라면서 차마 막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겠지.

 

백성공주-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 윤석열에게 경징계를 주는 바람에 오히려 법원이 짐을 덜은 꼴이 됐잖아. 고작해야 2개월짜리 징계니까 아예 없던 걸로 만들기 쉬워진 거라고. 만약, 윤석열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가져갔다면 법원이 지금처럼 쉽게 윤석열 징계를 없던 걸로 만들어 줄 수 있었을까?

 

정치못난이- 그러면, 징계를 신중하게 한 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거야?

 

백성공주- 그래. 양승태 사법농단 때 봤잖아. 사법부도 적폐집단이야. 검찰, 사법부, 언론, 국힘당은 모두 적폐고 한 편이라고. 그런 사법부가 검찰이랑 손절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니? 사법부가 국민과 정부 눈치를 보게 해야 할 거 아냐? 그런데 윤석열에게 고작해야 2개월 정직밖에 때리지 못하는 민주당을 사법적폐가 두려워하겠어? 반대로 우습게 보지 않을까?

 

정치못난이- 결국에 우습게 보이면 잡아먹힌다는 거구나. 게다가 이제는 검찰적폐에 사법적폐까지 상대해야 하고... 정말 정치란 무섭구나.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지금 국민은 적폐를 상대로 승리하고 있어. 국민이 촛불정부를 세웠고 지난 총선 때도 적폐들이 조국 전 장관을 난도질해놨지만 국민은 국회에서 범여권에 압도적인 의석수를 몰아주었잖아. 적폐랑 싸우는 건 무서운 게 아냐. 국민을 믿고 국민의 명령만 따르면 승리할 수 있어. 오히려 적폐와 타협하면 국민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야. 알겠니?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윤석열이 살아남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네요. 최후의 발악은 죽기 전에 하는 것이죠. 우리 반드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적폐를 청산합시다.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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