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촛불 시민들 민주당 압박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31 [18:32]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촛불 시민들 민주당 압박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2/31 [18:32]

“윤석열 검찰총장은 적폐 청산의 최대 걸림돌이자 검찰개혁 저지의 선봉장이다.”  

 

촛불 시민들이 민주당에 윤석열 총장 탄핵을 요구했다. 

 

윤석열 응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광화문촛불연대, 21C조선의열단은 31일 오후 2시 민주당사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촉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핵 촉구 요청서에서 “국민들은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라고 집권여당에 압도적인 180석 의석을 몰아주었다.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에 이제 국회가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윤석열 총장 탄핵사유로 ‘▲보수언론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한동훈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지연· 방해’ 등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형국이다.  

 

아래는 탄핵 촉구 요청서 전문이다.

 

-----------아래-------------------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촉구 요청서>

"이낙연 대표님께 호소드립니다"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은 사법쿠데타’라며 분노했고, 검찰개혁과 사법적폐 청산 여론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촛불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라고 집권여당에 압도적인 180석 의석을 몰아주었습니다.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에 이제 국회가 과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적폐 청산의 최대 걸림돌이자 검찰개혁 저지의 선봉장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자리에 있는 한 개혁은 온갖 방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검찰과 사법적폐, 보수언론과 수구세력은 더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각종 개혁조치들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보궐선거와 대선에 개입해 반개혁 반정부 동맹을 형성해 민주개혁을 뒤엎으려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요건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첫째, 윤 총장은 보수언론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윤 총장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비밀회동이 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관련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조선일보 방사장을 만났느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윤 총장은 '상대방 입장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뻔뻔하게 되풀이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장이 피고발인을 만난' 것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며 용납할 수 없는 검언유착 행위입니다.

 

둘째,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활용한 혐의입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사건 담당 재판부 등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 특정 판사에 대한 개인정보, 성향,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사찰이며 심각한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셋째, 한동훈 채널A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 및 감찰을 지연, 방해했습니다.

윤석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사건(이른바 '채널A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착수하자 윤 총장은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감찰 및 수사 권한이 없는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감찰업무의 독립성 보장 의무 위반입니다.

 

윤 총장은 이밖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시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검찰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하였고, 처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의 '사문서위조 사건'도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할 명분과 요건은 충분합니다.

 

국민을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윤석열을 탄핵해주십시오.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못하면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은 숱한 방해와 반대 속에 좌절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다시 후퇴하게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또 누군가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슬픈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지지 않겠다’며 촛불을 들고 일어선 국민과 함께 해주십시오. 철저한 적폐청산, 중단 없는 사회대개혁의 길에 이낙연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리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을 탄핵해주십시오!

윤석열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 반드시 실현합시다!

촛불은 계속됩니다. 범죄자 윤석열을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윤석열 응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광화문촛불연대, 21C조선의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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