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전 대북특별대표의 '북핵' 관련 발언을 보고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1/01/12 [15:07]

조셉 윤, 전 대북특별대표의 '북핵' 관련 발언을 보고

이흥노 재미동포 | 입력 : 2021/01/12 [15:07]

지난해 12월 21일,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겨레>와 대담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끈다. 윤 전 대표의 발언에 더 주목하고 관심을 두는 이유는 윤 전 대표가 미 정보국에서 뼈가 자랐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부의 대북특별대표로 마지막 관리생활을 마감했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그는 재미동포이고,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를 거쳤다는 점, 그리고 국무부에서 블링컨 새 국무장관과 같이 일했다는 점에서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윤 전 대북특별대표는 대담에서 ‘∆군비축소 성격의 단계적 접근법 ∆남북미중 4자 회담 ∆미국, ‘싱가포르 조미선언’ 인정 신호 ∆문 정부, 임기 만료 전 4자 대화 틀 만들 것‘ 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다. 바이든은 이란 핵합의 경험과 동시에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실패에 대한 경험도 가지고 있어 두 사건을 통해 교훈을 찾는 지혜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은 실현 가능성 없는 완전한 비핵화 (CVID)보다 더 현실적 실질적 접근법을 쓸 것으로 윤 전 대표는 내다보고 있다. 이 대목은 매우 흥미로운 지적이다.

 

그는 북이 바이든의 취임 전후 당선 축하를 하고, 한국은 북미 양국이 대화하도록 설득하는 게 좋다는 말도 했다. 최근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 비핵화에 상응하는 평화체제 조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논의가 무성하다는 걸 블링컨 국무가 잘 안다고도 했다. 핵·미사일 시험 동결부터 시작해 핵물질 시설 제한 등 단계적 빅딜 합의로 들어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윤 전 대표는 말했다. 그는 북이 바이든의 향후 태도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겠지만 마냥 기다릴 리 없다고 말한다. 이어서 바이든은 트럼프의 북미대화에 비판적이지만, 거기엔 유용한 점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바이든은 인정한다고 윤 전 대표는 분석했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이 이란 핵합의를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다만 핵보유와 미보유라는 차이는 있으나 다자 틀에서 단계적 접근으로 출발해 더 큰 합의점을 추구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바이든이 당장 평양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적지만 어느 시점에 진실한 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화를 개시할 거로 본다는 것이다. 윤 전 대표는 ‘미국이 북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이 완전한 비핵화(CVID)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잘 안다’라고 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발언이다. 실무에 종사한 전문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 접근법을 쓸 것이라는 걸 강조한다. 동시에 매우 긍정적으로 그를 평가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런데 윤 전 대표가 북핵의 원인과 핵담판 실패에 대해 짧게라도 좀 언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게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핵심이기 때문이다. 까놓고 말해 북을 악마화해서 분단선에 적당한 긴장이 조성되고 남이 중러 봉쇄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굳히자는 게 미국의 본심이니 말이다. 이런 패권적 제국주의적 발상을 미국이 접고 바이든 정부는 평화에서 해답을 찾는 혁명적 발상 전환이 요구된다. 이게 미국을 살리고 세계 평화 실현의 길이다.

 

바이든은 작년 10월 대선 토론에서 북을 ‘깡패(Thug)’라고 표현했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핵 축소가 전제’라고 했다. 핵 축소에 상응하는 대안을 언급하질 않아 궁금하나 윤 전 대표의 주장과 같이 평화체제로 일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북비핵화가 가능케 하려면 세계 군축회담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오바마가 떼먹은 노벨 평화상 외상값 지불 책임은 바이든도 있다는 것이 지구촌의 여론이다. ‘핵없는 세계평화’를 주도해야 할 절호의 시기 기회가 지금이다. 바이든의 위대한 용단이면 전 세계에 평화 번영을 안길 수 있다.

 

지난날 중·러가 미국에 달라붙어 악랄한 대북제재에 부역했던 오판에서 탈피해 이제는 중·러가 대북제제 해제에 한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이건 북핵에 대한 미·중·러 전략공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중·러 공동전선이 가동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건 미국으로선 반갑지 않겠지만 미국의 대북정책 해제를 압박하는 수단이 됐다. 바이든은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핵심축(린치핀)”이라고 했다. 이는 대북적대 정책을 고수하고 한국을 대중봉쇄 전초기지로 묶어두자는 속셈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거듭 밝히지만, 과거와 달리 외교적으로 국제적 위상이 향상되고 핵보유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라선 북이라는 사실은 부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다. 여기에 남의 민족자주 역량이 합쳐지면 안 되는 게 없고, 못할 것이 없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사분오열 분열과 반목으로 거덜 났다. 어떤 미개국에서도 있어 본 일이 없는 ‘개판’을 봤다. 이제는 자주적으로 주권을 행사해 통일의 길로 들어설 절박한 시점이다. 미국에 할 말을 하고 챙길 건 챙기는 멋진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자주독립국인 것이다. 바이든도 달라지게 돼 있다.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신바이든시대 21/01/12 [17:13] 수정 삭제
  좋으신 지적이며 다시 때가 온듯합니다. 바이든정부의 신임외교안보진은 거의 클린턴시대 중견실무급자들로서(조셉윤포함)..당시 대북호전광 페리국방, 올브라잍국무,클린턴대통령등을 설득해 북과의 평화해결도모, 위대한 6.15선언을 성사시킨 역량높은 한국의 주역들(peacemaker: 임동원,정세현,박한식,박지원.문정인등)이 다시 한반도평화노력에 깊게참여할경우..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수있는 호기라고봅니다. 지도자는 인사와 때를 잘 헤아려야..
ㅋㅋㅋ 21/01/12 [19:37] 수정 삭제
  양키가 우선 이 땅에서 겨나간다음에야 회담을 해야 할 것이다.
ㅋㅋㅋ 21/01/14 [11:37] 수정 삭제
  머슴이 주인보고 나가라고 하는거 본적 있는사람?
대북제재 해제는 미국 멸망으로 21/01/15 [16:04] 수정 삭제
  ▶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경우는 핵보유국이 스스로 핵을 폐기(카자흐스탄)한 경우고, 보유한 경우에는 정권 교체(파키스탄)가 되거나 미국을 공격할 장거리 핵무기 보유를 하지 못하는 제한(인도)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는 핵무기는 보유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조선은 장거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미국의 뒤통수를 땡(땅)기게 한다.

▶ 이 뒤통수를 더욱더 땡기게 해야 조선의 대북제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트럼프와 그 일당이 눈만 뜨면 중국과 중국 기업을 제재했듯이 조선도 해만 지면 미국의 주요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해 히로시마처럼 만들면서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주눅(CVIT) 들게 해야 한다. 따라서 핵 문제는 협상이 필요 없고 핵전쟁으로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것뿐이다. 대화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백 년이 지나가도 어렵다.

▶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모두 미국 우선주의자들이다. 이럴수록 조선의 승산은 더욱 높아진다. 일단 조선과 핵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도 거의 반쯤 뻐드러지게 되고 그런다고 미국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후에는 결국 멸망하고, 미국은 조선 등의 식민지가 되거나 생존자가 남극으로 추방당하고 분양(CVIS)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을 멀쩡히 지키려면 항복 외 다른 방법은 없다.

▶ 1차 핵 공격 때 200개 주요 대도시를 동시에 골로 보내면 미국이 어떤 상태가 되겠는가? 살아남은 자의 공포는 피폭된 히로시마를 떠올리며 극에 달하게 되는데,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2차로 핵 공격할 도시명 400개를 쫙 불러대면 이 도시에서 도망가기 위한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인데 이미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골로 간 터라 이런 상황을 통제할 기능조차 없게 된다. 1차와 2차 핵 공격의 간격은 3일인데 그 이전에 달려들면 즉각 실행한다. 추가로 600개 도시도 순차적으로 날려버리면 상황은 종료되고, 항복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반나절이면 끝난다.

▶ 이것은 그동안 미국 때문에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데 대한 징벌 조치(조선에서는 계산이라 한다)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또는 무조건 살려달라는 말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 사라지면 세계 각국이 미국과 맺은 모든 계약 관계는 소멸한다. 미 의회가 입법 또는 결의한 것이나 트럼프가 서명하고 사진 찍었던 모든 행정 조치가 하나도 소용없게 된다. 위조지폐처럼 찍어냈던 달러와 투자한 주식은 휴지가 되고, 올해 말 약 80조 달러로 추정되는 미국 총부채(국가, 기업, 개인 등)의 채무자도 사라진다.

세상이뒤집어지면쳐단대사미지.... 21/01/19 [16:47] 수정 삭제
  미국정계에진출해있는코리언놈들은머리검은미국새/끼/들로매국멱적놈들일뿐.... 일제시대로치면 자작임명받으놈들하고동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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