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강경론 목소리 높이는 바이든 행정부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1/01/20 [12:41]

대중 강경론 목소리 높이는 바이든 행정부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1/01/20 [12:41]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들 대부분이 대중강경론을 설파하고 있어서다.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 중국 강경론에 대해 ‘옳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에 대응해 초당적 정책을 수립하려는 매우 강력한 토대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위원장 대행인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부위원장인 민주당의 마크 워너 의원은 “중국의 경제 자유화가 정치적 자유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함께 피력하기도 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대중국 견제·압박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 내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인 애브릴 헤인스 역시 19일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불공정과 불법, 공격적·강압적 행동뿐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더 잘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력을 활용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을 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보활동과 무역 분야에서는 중국은 확실히 적국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과의 무역협상 등을 담당하게 될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공격적이고 대담한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타이 지명자는 중국에 대해 관세보다 더 나은 공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미중 갈등은 일시적인 봉합은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는 갈등이 더 격화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역시 양측으로부터의 커다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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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덜난 미국과 신임 정부 관료들 2021/01/20 [15:28] 수정 | 삭제
  • ▶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너 나 할 것 없이 남의 탓 타령과 헛지랄로 허송세월한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수입을 통해 부가가치를 더해 발전을 추구했듯 미국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발전해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런 은공을 이야기하는 넘은 한 넘도 없고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할까 봐 벌벌 떨고 적국 운운하며 개 발작하는 게 오늘날 미국의 모습이다.

    ▶ 내가 중국 국가주석이라면 미국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했을 것이다. 물론 중국도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참고 있지만 수입대체 문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중남미는 물론 아프리카까지 발전해 미국이 독점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는 동안 미국은 숙제도 하지 않고 강간만 하러 다니던 학생이 대통령까지 했으니 그 내부는 들여다보나 마나다.

    ▶ 미 의회는 씨잘데 없는 법안이나 결의문을 만들어 투표하며 국고를 축내고 있고, 미 정부 관료는 예산을 증액해 삥쳐 먹는 궁리와 세계의 사건에 무단 관여하면서 삥 뜯어먹을 궁리만 한다. 이들이 이런 짓거리만 반복해 오다 이젠 조선의 핵 공격에 골로 갈 상황이 되니 빼도 박도 못 하고 복상사하게 생겼다. 대북 제재와 인도주의 지원은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다. 폼페이오는 소고기국밥 타령하다 꺼졌는데 신임 국무장관 지명자(블링컨)는 염라대왕에게나 보여줄 인도주의 지원 카드를 꺼냈다.

    ▶ 재무장관 지명자(옐런)는 인준 통과를 위해 중국을 끔찍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진 나라로 지목하고, 불법 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 도둑질, 무역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의 기업들을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미국이 자국과 세계 각국에 저지른 소행과 같다. 잘못된 자국 정치에 의해 자국민이 대량 학살당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남의 나라 인권 침해를 운운하고 있다. 그들이 잘못한 건 돌이켜 보거나 반성하지 않고 중국 탓, 러시아 탓, 조선 탓, 이란 탓, 쿠바 탓, 베네수엘라 탓, 시리아 탓, 터키 탓 등 꼴리는 대로 씨버린다.

    ▶ 미국 신정부에서 씨버리는 넘마다 동맹을 거론하며 우려먹을 생각을 한다. 동맹을 운운하는 건 알라 새키가 엄마 젖을 찾는 행위와 같다. 어른이 되어도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많고 특히, 미국 정치인과 정부 관료는 더욱더 그렇다. 즉,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엄마 같은 동맹과 함께 있어야 안전함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는다. 또한, 다른 나라의 환율을 통제하려는 미국이 환율 조작국인데 코로나19처럼 다른 나라에 누명을 뒤집어씌우는 지랄을 떤다. 종합해 보면, 미국은 이미 빈 껍데기 같은 나라고, 약장수나 사기꾼처럼 주둥아리로 적국을 운운하며 동맹 등을 현혹해 삥쳐 먹으려는 나라다. 트럼프 시기와 별반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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