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관리기능 강화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1/29 [13:32]

북,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관리기능 강화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1/01/29 [13:32]

 

북이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인 “자력갱생”을 강조했다.

 

노동신문 29일 논설 ‘국가적이고 계획적이며 과학적인 자력갱생’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신문은 먼저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의 자력갱생은 우선 국가적인 자력갱생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가 말하는 자력갱생은 결코 각 부문, 각 단위가 제가끔 자체로 살아나가는 자력갱생이 아니다. 사회에 이러한 관점, 경영활동 방식이 만연되면 경제사업에서 무질서와 본위주의가 조장되고 나라의 경제발전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체적 힘, 내부적 힘을 증대시켜 민족자존과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자력갱생은 마땅히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 밑에 진행하는 중앙집권적인 자력갱생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다음으로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의 자력갱생은 계획적인 자력갱생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신문은 “계획적인 자력갱생은 목표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타산에 기초한 자력갱생,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계획에 의거하여 주도 세밀하게 전개되는 자력갱생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획적인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을 전제로 한다”라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 밑에 진행되는 자력갱생만이 계획적인 자력갱생으로 될 수 있다. 국가적인 견지에서 경제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여러 단위가 같은 문제해결에 노력과 자재, 자금을 투하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 사회적 노동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한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의 자력갱생은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신문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에서 최선의 방략은 과학기술발전에 있다”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선행시키고 선진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하며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 나갈 때 당이 제시한 투쟁목표를 빛나게 수행할 수 있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북은 자력갱생에서 국가적·계획적·과학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여러 나라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는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혼합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혼합경제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가 보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북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계획경제는 국가의 경제 활동을 정부 주도에 따라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배분이나, 생산물의 분배를 정부가 계획하여 결정한다. 계획 경제 방향을 중앙에 집중하기도 하고, 지방에 분산하기도 한다. 

 

북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관리기능을 더욱 강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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