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명·평화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 달라” 미국·유엔에 서한 보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1/31 [11:59]

이재명 “생명·평화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 달라” 미국·유엔에 서한 보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1/31 [11:5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와 미국 의회의 청문회 개최 등 움직임에 대응해 미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29일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대사 및 UN 사무총장,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올해 6월 의정부 대북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현실적 피해사례를 짚으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더 나아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오직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전단 살포 행위 등만을 최소한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표현의 자유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생명권·재산권과 충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행사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추었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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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미꼭두각시국가대한미국 2021/01/31 [17:46] 수정 | 삭제
  • 1948년 이국새/끼/들이세운대한미국~!무늬만주권국가지 실질적인미국새/끼/들의정치/경제/군사적인식민지인데 무슨주권국가인냥궁민들한테사기질이여....
  • 미국넘들은 적당히 대해야 2021/01/31 [14:58] 수정 | 삭제
  • 한국 국회가 입법 제정한 법률에 대해 미국 등이 씨부렁거린다고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그넘들이 실컷 시간과 정력 등을 낭비하고 뭘 준비해서 제시하면 그때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간단히 보여주면 그만이다.

    미국넘들은 코로나19도 통제하지 못해 지난 1년간 45만 명이 죽었고, 완치하지 못한 1,000만 명 이상이 저승 열차를 타기 위해 대기 중이다. 이 숫자가 코로나19 변종의 확산으로 조만간 대폭 증가할 것이라 하는데 신경 쓰는 넘은 없고, 그들의 관심사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 사는 이들과 조선 주민의 인권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아 이 지역 사람들은 되려 더 어려운 인권 상황에 처했다. 미국이 이러는 이유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을 더 궁핍하게 만들어 자국 정부를 향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어르고 엿 먹이는 놀이다.

    또한, 미국이 똥개 수준의 나라가 아니라면, 트럼프가 싼 똥을 후임 정부가 알아서 치워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파기와 제재 복원 후 이란도 단계적으로 핵 합의 조항의 이행 범위를 축소했다. 후임인 바이든 정부는 이란이 핵 합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면 복귀한다고 하는데 똥개 대장이 바뀌었다고 이전 똥개 대장이 싸재낀 똥을 새 똥개 대장이 치우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새 똥개 대장 역시 자신이 싼 똥을 치울 수 없다. 똥개가 똥을 치울 수 있도록 진화하려면 불바다와 같은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조선은 똥개 나라, 미국을 진화시키는 데 최적의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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