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2월 1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1/02/01 [08:18]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2월 1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1/02/01 [08:18]

1. 국민의힘, 북 원전으로 구태 이념몰이…청와대 “법적조치할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이 계기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북풍공작과 같은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도 “수많은 마타도어(흑색선전)를 받아봤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지 않으냐”며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부는 31일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도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선거를 앞둔 ‘신북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관 탄핵’ 151명 의원 동의

 

가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에 달하는 의원이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서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보수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29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영장 담당 판사들로부터 법조 로비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정보를 받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습니다. 조 판사와 성 판사는 신 판사에게 수사기록 내용을 알려준 영장 담당 판사들입니다.

 

3. 문 대통령,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여 차장은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심문 변호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여 변호사는 국정농단 주역인 우병우의 구속을 방어하고 무죄변론을 했으며, 또한 촛불광장에 대한 무력진압을 획책했던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을 했던 분”이라며 “훌륭한 분을 모셔서 공수처에 마지막 화룡점정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여운국 변호사 추천은 국민께 엄동설한에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는 꼴이 됐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4. 설리번 미 안보보좌관 "쿼드는 인도·태평양 전략 근본 토대"…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 시기 못 박기 어렵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인 미국의 정책을 구축할 근본적인 토대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활성화 한 쿼드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에도 동참 압박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논의와 관련해 “특정한 기간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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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화반대 2021/02/01 [12:32] 수정 | 삭제
  • 일당독재국빼곤 모든 나라들의 정치성향은 conservative(보수)와 liberal(자유/진보), moderate(중도)로 구분되어 서로합심하나.. 유독 한국,월남,필리핀,대만에선 극단화되어 극우-좌빨-회색분자로 서로용납안되는 원인은.. 중국공산화공포(황화론)에따른 미cia의 반공전략(anti- com.)에서 비롯되었고, 특히 cia특임간부였던 이승만/프란체스카(심리전)-박정희의 멸공의지(씨말리는..)로 인해 숱한 국민이 죽어나가고 전쟁까지 터져...더욱 후유증이 크고길어..정치의 기준이 되버린.. 비참한 역사를 극복하는길이 최우선..막상 전쟁일으킨 일본놈은 이념다툼/살상없이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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