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2월 2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1/02/02 [08:15]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2월 2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1/02/02 [08:15]

1. 문 대통령 “구시대 유물같은 정치”…야당 직접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고 공격하는 국민의힘 등을 향해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며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며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산업부가 공개한 여섯쪽의 문서 첫머리에는 “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161명 동참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은 의결정족수 151명을 넘긴 161명이 이름을 올려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 판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판사가 됩니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함께한 4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에는 임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로 일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에 참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 사건 등에서 판결 내용을 사전 유출하거나 판결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재판개입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 박범계 “국민 모두 납득할 검찰권 행사해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1일 취임식에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며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님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제가 이어받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 장관 취임식을 30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 장관을 만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은 오래 전 국정감사에 윤 총장이 증인 출석했을 당시 기억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 함께 아는 지인에 대한 담소를 나눴다”며 “검찰 인사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며, 조만간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선언…아웅산 수치 구금

 

미얀마 군부가 1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정부 고위 인사를 구금했습니다. 미얀마군은 군부가 소유한 방송사를 통해 “권력이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양됐다”며 “앞으로 1년 간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부는 장·차관 24명의 직을 박탈하고 군사정부에서 일할 국방·외무부 11개 부처 장관을 새로 지명했습니다.

 

군부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선거를 연기하지 않은 데다, 유권자 사기 의혹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쿠데타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얀마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 연방 상·하원 의석(476석) 중 83.2%(396석)를 차지하며 ‘문민정부 2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860만 명 가량의 유권자 명부가 실제와 다르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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