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2월 5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1/02/05 [08:07]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2월 5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1/02/05 [08:07]

1. 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현직 판사의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임 판사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합니다. 임 판사는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법관으로서 권한 행사가 중지되고, 임명권자인 대법원장도 그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 판사가 오는 28일 임기만료로 자동 퇴직할 경우 현 직위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임 판사 쪽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법관 탄핵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며 두 사람의 대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전날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던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라는 본질이 대법원장의 ‘처신 공방’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 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첫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가 끝난 뒤 “나와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두 정상이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그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남북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공수처 검사 23명 모집에 233명 지원 / 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공개모집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정원이 4명인 부장검사에는 40명이 지원했고, 19명을 선발하는 평검사에는 193명이 지원해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공수처는 지원자의 출신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공직자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묵인·방조 혐의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을 사찰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를 불법사찰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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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통일위 2021/02/05 [10:50] 수정 | 삭제
  • 문정권은 늦긴하나.. 남북평화통일문제를 책임전담하는 범정부/시민적 '평화통일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한다(말로만말고). 빈곤한 정치철학으로, 빈약한 외교안보진, 관리들 몇명데불고.. 민족화합,통일문제를 혼자 해결한다는 착각을 이젠 버려야한다. 그가 가건말건 그들은 그대로 월급년금다받고 아무 지장없이 잘지낼사람들에게.. 무슨 창조, 획기적인 남북화해통일정책을 기다리는가? 시작은잘못되엇으나 지금부터라도 거족적결단 있어야..(허긴 그럴뜻은 전혀없어보이긴하나..) 이대로는 또다른 불행이 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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