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에 눈감는 미국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1/02/09 [07:24]

전쟁범죄에 눈감는 미국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1/02/09 [07:24]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지역 등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도 사법권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ICC는 팔레스타인이 전쟁·침략 범죄 등에 관한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므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에도 사법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이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를 공식 조사하기에 앞서 2019년 ICC 재판부에 “팔레스타인 점령지가 사법 관할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며 시작됐다. 

 

그동안 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 ICC에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ICC는 팔레스타인이 국가 자격을 갖췄는지 불분명하다며 조사를 거부해 왔다. 

 

이번 ICC의 판결로 1967년부터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영토 점령 이후 수많은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다.

 

2008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1400여명이, 2014년 공습으로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8년에는 가자지구 분리 장벽 근처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팔레스타인인 300여명이 사살됐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의 선임자문 나빌 샤스는 “다음 단계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를 공식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ICC의 판결을 비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ICC가 조작된 전쟁범죄를 수사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반유대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팔레스타인이 주권국가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며, 따라서 ICC를 포함한 어떠한 국제기구나 회의, 조직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본다”며 ICC의 이번 판결을 반박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ICC 참여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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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틀러는영웅일지도몰라 ~ 2021/02/11 [08:26] 수정 | 삭제
  • 히틀러가선견지명이있엇단생각 ....
  • 싸가지없는 미국새/끼/들 ... 2021/02/09 [11:54] 수정 | 삭제
  • 전인류의주적은미국새/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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