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원회의 3일차...“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법적 통제 강화”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2/11 [11:00]

북, 전원회의 3일차...“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법적 통제 강화”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1/02/11 [11:00]

 

▲ 노동신문은 1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3일 회의가 2월 10일에 진행되었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첫째 의제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북이 사흘째 전원회의에서 경제계획 수행을 위해 법적 기능을 강화하고 올해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총력 집중할 것을 밝혔다. 3일간 이어진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보고도 마무리됐으며 이와 관련한 토론도 진행됐다.

 

노동신문은 1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3일 회의가 2월 10일에 진행되었다”라며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총비서의 보고 내용을 언급했다.

 

신문은 “보고는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인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법제 부문에서 인민경제계획수행의 걸림돌로 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며 생산과 건설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부문법들을 제정 완비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보고는) 검찰기관을 비롯한 법 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경제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며 특히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온갖 위법행위들과의 법적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데 대하여서와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여기에 절대복종할 데 대하여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또 “(보고는) 지난시기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나타난 결함은 당 조직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올해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한 과업을 제기했다”라며 “이와 함께 성, 중앙기관 당 조직들이 국가 전반 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당 사업 수준을 높여 당의 경제정책 집행을 옳게 장악지도하며 정무원들에 대한 당 생활 지도를 심화시킬 데 대한 과업을 제기했다”라고 언급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보고를 마치면서 “한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우리 인민을 위한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새롭게 확정하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일꾼들 속에 내재하고 있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롯한 사상적 병집들을 찾아내고 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번 전원회의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소집되었다”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 김정은 총비서의 보고 이후 김덕훈 내각총리, 마종선 화학공업상, 우상철 중앙검찰소장, 조용원 당 중앙위 비서의 토론이 진행됐다. 북은 부분별 협의회를 진행하고 결정서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김정은 총비서의 보고 이후 김덕훈 내각총리, 마종선 화학공업상, 우상철 중앙검찰소장, 조용원 당 중앙위 비서의 토론이 진행됐다.

 

김덕훈 내각총리는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리정돈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해나가면서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경제 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방법론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하였다”라고 신문은 언급했다.

 

신문은 마종선 화학공업상이 “선진과학기술과 인재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올해 투쟁과업의 성과도 앞으로의 전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체의 기술역량을 튼튼히 꾸리며 전도양양한 인재들을 육성함으로써 탄소하나화학공업을 비롯한 화학공업전반을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 노동신문은 조용원 조선노동당 비서가 10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 3일차 회의 토론에서 “주요 계획지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 데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부의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했다”라고 11일 전했다. 조용원 당 비서(연단)와 서 있는 김두일 당 비서 겸 경제부장의 모습.  

 

토론에서는 계획을 낮게 설정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신문은 조용원 당 비서가 토론에서 “주요 계획지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 데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부의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했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그가 “경공업 부문에서 조건타발을 내세우며 인민소비품 생산계획을 전반적으로 낮추어놓은 문제, 건설 부문에서 당 중앙이 수도 시민들과 약속한 올해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목표를 감히 낮추어놓은 문제, 전력공업 부문에서 경제건설과 인민 생활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고 전력생산계획을 인위적으로 떨구어놓은 문제, 수산 부문에서 어로 활동을 적극화하여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보내줄 잡도리도 하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가 “나타난 결함은 일꾼들이 극도의 소극성과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당 대회의 결정도, 인민들 앞에 한 서약도 서슴없이 저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반대해 나선 반당적, 반인민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강하게 추궁했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신문은 조용원 당 비서가 “당 조직들은 총비서동지의 영도 사상을 정확하게 받들지 않고 맡은 사업을 태만하는 일꾼들, 자리지킴만 하면서 전진과 혁신에 저해를 주는 일꾼들을 절대로 방관시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를 단단히 세울 것”이라며 “당 조직들에서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을 정확히 평가하고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특히 당 대회 결정관철과 올해 사업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일꾼들이 사업실적을 올리도록 요구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상철 중앙검찰소장은 새로운 5개년 계획수행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우 소장이 “모든 부문, 모든 기업체가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법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내각의 주도적 역할에 제동을 거는 일체 행위들을 철저히 제어, 제압하고 금속, 화학, 전력, 석탄공업 부문을 비롯한 중요공업 부문들을 정비 보강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찾아 강하게 대책하며 연관 단위들에서 협동품 생산보장을 책임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배겨내지 못하게 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특수의 울타리를 쳐놓고 법의 통제 밖에서 사회주의 경제 관리 질서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단위들에 대한 법적 감시를 공격적으로, 연속적으로 드세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경제일꾼들이 사회주의 원칙을 양심적으로 지키고 당의 경제정책을 진심으로 받들어나가도록 준법 교양을 강화하여 국가경제관리체계와 질서를 침해하는 위법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언급했다.

 

그는 또 “당의 경제정책 집행의 여부는 검찰 일꾼들이 어떻게 법 투쟁을 하는가에도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위법행위를 묵인 조장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법 일꾼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당의 경제정책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에 동조하거나 타협, 양보하는 현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당의 경제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수호자답게 투쟁의 도수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수행할 과업에 대한 결정서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회에 들어갔다.

 

공업분과 협의회는 조용원 당 비서와 김덕훈 총리가, 경공업분과 협의회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태성 당 비서, 박명순 당 부장, 리성학 부총리가, 농업분과 협의회에는 김재룡 당 부장과 리철만 부장, 주철규 부총리 겸 농업상이, 건설분과 협의회에는 정상학 당 비서, 박훈 부총리, 서종진 건설건재공업상이 지도했다.

 

신문은 “전원회의는 계속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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