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2월 17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1/02/17 [08:39]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2월 17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1/02/17 [08:39]

1. 국정원 “MB 때 정치인 사찰…박근혜 때도 이어졌을 개연성”

 

박지원 국정원장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명박(MB)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VIP(대통령) 통치 보좌는 물론 대정부 협조관계 구축 및 견제 차원에서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정원에서 자료를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국정 저해, 정치인 견제 차원에서 해당자에 대한 ‘비리 정보’ 지원도 요청한다”는 문장이 명시돼 있습니다.

 

국정원은 “매우 민감한 정보,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문서를 열어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때 ‘중단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면서도 “사찰이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4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개입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 국민의힘, 공수처 인사위 구성 ‘보이콧’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 요청한 인사위원 추천 기한인 16일에도 인사위 추천을 거부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임명한 뒤에는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과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공수처 검사 23명(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은 인사위의 심의와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열흘 정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다시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설 연휴 직전 3월 중 인적 구성 완료, 4월 중 ‘1호 수사’ 착수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인사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1호 수사’ 개시가 지연되고 수사 대상도 공소시효로 인해 바뀔 수 있습니다.

 

3. 합참서 첫 코로나19 확진…‘한-미연합훈련’ 영향 주목

 

국방부는 16일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군무원이 소속된 부서원 등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17일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다음 달 둘째 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군무원이 작전·훈련과 무관한 곳에 근무하는 인원”이라며 “확진자가 최근 국방부 청사에는 다녀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4. 왕이 부장 “이데올로기적 진영 분할에 반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6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시 주석의 방한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정 장관에게 “중국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협력 체제를 지지하고 이데올로기로 진영을 분할하는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반도 정세의 동향은 중국과 한국의 중요 이익에 관계돼 있다. 각 국가들이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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