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사 면허증은 절대 권력인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18:36]

[논평] 의사 면허증은 절대 권력인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2/22 [18:36]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기자들에게 “하필 왜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인 과정이고, 의사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 심기 건드리는 법을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법이란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사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 기간이 끝난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관련한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은 “툭하면 국민생명을 담보로 파업 협박이나 하고 이번엔 꼭 싸가지 없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줍시다”, “나는 내 가족을 성폭행범, 살인범한테 진료와 수술을 맡길 수 없다!!!”, “수능 잘 본 것이 무슨 계급인 것 마냥 여기네요. 이제는 백신으로 국민을 협박이나 하고 언론, 검찰, 사법 개혁 대상이 이렇게 많아서야....”, “너희들은 사람 위에 법 위에 서있냐? 그 잘난 변호사도 법 위반하면 취소되는데 너희들은 뭐 법과 사람보다 높은 신이더냐?” 등의 댓글을 달며 최 회장을 비롯한 의사협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은 매우 상식적이라 할 수 있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등의 전문직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모두 자격이 제한된다. 심지어 변호사는 영구 박탈도 된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했을 때의 과실은 묻지 않고 형사상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로 한정했다. 그런데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며 비판했다. 

 

특히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며 최 회장을 비롯한 의사협회에 일갈했다.

 

그런데 유독 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만이 의사 심기를 건드렸다며 의사협회를 옹호해 나서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과 최 회장을 비롯한 의사협회에 묻고 싶다.

 

국민의 생명보다 의사 면허증이 더 귀중한 것인가.

 

“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라고 선언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떠올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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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장이란놈을제거했으면.... 2021/02/22 [18:56] 수정 | 삭제
  • 뭐~이런개쓰레기같은새/끼/들이있나... 범죄자자격박탈하겟다는데반대하는이유가뭐냐?마취시켜놓고반반한여자들강간 맘놓고하겟단심보아니고뭐냐?총기자유화가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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