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사일 방어 능력 북에 초점”...평화이음 “구태의연한 태도가 문제”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5:02]

미국 “미사일 방어 능력 북에 초점”...평화이음 “구태의연한 태도가 문제”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1/02/25 [15:02]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하 평화이음)이 25일 논평 ‘미국이 진전시켜야 할 필수적 능력’에서 미국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는 존 하이튼 합참차장이 지난 23일(현지 시각)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해 갈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지적이다.

 

평화이음은 이와 관련해 “그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고, 일정 수준의 핵융합 기술을 가진 북을 실체적인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하이튼 차장의 발언을 통해 본 과거 위기일발의 상황과 오늘날 북의 미사일 능력 등에 대한 미 합참의 인식은 제법 현실적”이라면서도 “문제는, 방향의 구태의연함”이라고 지적했다.

 

평화이음은 “미국은 북의 미사일 능력과 핵융합기술 발전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라며 “‘전략적 방어태세 검토(Strategic Defense Review)’로 이름 붙인 새로운 공격과 방어 전략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는 전혀 새롭지 않은 개념이고 완전히 미국적이고 전형적인 개념이다”라고 비판했다.

 

하이튼 차장은 ‘전략적 방어태세 검토’와 관련해 “앞으로 미군의 육·해·공·우주군 등 모든 합동군이 확장된 기동성을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적성국보다 빨리 방어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평화이음은 “미국은 여전히 선제공격을 꿈꾸고 있고, 그의 말처럼 북이 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기 전에 자신들이 단추를 누를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라며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미국의 태도가 불러들인 결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평화이음은 특히 “지금 당장 진전시켜야 할 미국의 능력은 미사일 공격 능력이 아니라 전 세계와 바람직하게 공존하기 위한 능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평화이음 논평 전문이다.

 

[논평] 미국이 진전시켜야 할 필수적 능력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이 23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능력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고, 일정 수준의 핵융합 기술을 가진 북을 실체적인 위협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는 지난 2017년 북미 대결의 와중에 실제로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수도 있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여전히 “북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하이튼 차장의 발언을 통해 본 과거 위기일발의 상황과 오늘날 북의 미사일 능력 등에 대한 미 합참의 인식은 제법 현실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의 구태의연함이다.

미국은 북의 미사일 능력과 핵융합기술 발전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 하이튼은 위의 분석들을 늘어놓고 미사일 발사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과 지휘 통제시스템 정비의 필요를 역설했다.

‘전략적 방어태세 검토(Strategic Defense Review)’로 이름 붙인 새로운 공격과 방어 전략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는 전혀 새롭지 않은 개념이고 완전히 미국적이고 전형적인 개념이다.

 

합참차장의 발언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북이 미국에 매우 현실적이고 선차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지만, 나머지 대응은 북의 군사력이 왜 미 본토를 위협할 정도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전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간과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선제공격을 꿈꾸고 있고, 그의 말처럼 북이 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기 전에 자신들이 단추를 누를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

그것을 위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합동전쟁수행을 위해 정보공유와 지휘 통제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제공격의 권한을 독점한 듯 구는 미국, 한미일군사정보공유를 압박하던 미국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미국의 태도가 불러들인 결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국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과거의 질주를 이어간다면 제국의 몰락은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다.

 

지금 당장 진전시켜야 할 미국의 능력은 미사일 공격 능력이 아니라 전 세계와 바람직하게 공존하기 위한 능력이다.

 

2021. 2. 25.

평화이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위원장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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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스코리아의핵 ! 2021/02/26 [00:23] 수정 | 삭제
  • 노스코리아의핵무장완료는전체한반도지역의평화와안정을유지시키고미국새/끼/들의침략전쟁야망을개털로만들어버린 우리민족의안전과평화를지키는중요한 역할을하기때문에민족의보물이라고해야맞다~북핵폐기니뭐니하는새/끼/들모두매국역적노무새/끼/들인겨....한미동맹외치는놈들도....미국새/끼/들은죽여없애야할대상일뿐야~지구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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