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문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3/01 [13:34]

[논평]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문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3/01 [13:34]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 102주년 기념사에서 언급한 남북관계 내용 일부분이다. 

 

문 대통령의 연설을 보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모색이 없다는 것이 느껴진다. 

 

문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의 3대 원칙으로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을 내세웠다. 이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으로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언급했다. 

 

물론 삼일절 기념사에서 남북관계가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은 전혀 새롭지 않았다.  

 

오히려 문 대통령의 연설이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의 원칙을 지속해서 파기하는 발언을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 등을 합의했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9월평양공동선언)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남북관계를 풀자고 합의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합의가 아닌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남북관계는 2018년 이전의 경색된 관계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틀어지게 된 데 대해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남북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남북관계가 틀어졌다고 시종일관 지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하고 싶다면 이번 삼일절 기념사에서 ‘남북이 합의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국민에게 실망을 안길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더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할정당 없는데~~ 21/03/01 [14:06] 수정 삭제
  과거정권보다 다소 유연해보이긴하나아직도정신들못차린현실성없는언행보면암담하단생각 ...특히비핵화란말하는거보면 짜증이난단말이야~~비핵화란건무장해제하란소린데이게이게말이되는소리냐고...!미국새/끼/들논리로과거이라크와리비아한테미국새/끼/들이사기치던개소리하고똑같은말인데아무리실권없는자리에있다고는사지만어떻게미국새/끼/들논리를그대로따라한단말인가....!!정치하는사람들아무도믿지도않고지지하지도않지만 말이란누가들어도상식적으로이해할수있고공감이갈수잏어야되지않나말야 ...국가민족의존립을위해선누가뭐래도힘이잏어야한다는건동서고금을막론하고진리아니던가~~~역설적이지만북쪽동포들의핵무장은한반도평화정착에기여하는불편한진실을이제는인정해야하지않을까싶은데말이지..제발북쪽에대고비핵화니핵폐기니하는알같지않은말은그만햇으면오이다~~
어차피 망한 나라 21/03/01 [19:44] 수정 삭제
  연설할 때 북에 가서 한반도라는 표현을 쓸 때부터 알아봤다. 진짜 어이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조선반도라는 표현을 쓰면 그게 적절한 것일까?. 북한이나 남조선이 지양해야하는 단어이듯이 한민족 한반도 이런 표현은 상당히 배려가 없는 표현이다. 언어에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난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다가 지지율 40퍼 유지하면서 퇴임할 듯 싶다. 적당히 하는 척만하고 타협하니 나올수 있는 지지율이다. 코로나는 미국이 하층민들 정리하고 미국 it 산업을 부흥시키고 백신을 팔아먹기 위한 조작극에 불과한데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이용하는 듯 하다. 정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에 좋지 않는가. 국민들은 힘을 모을 수가 없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의 결집된 힘이다. 국민이 대규모로 시위를 하면 문재인 정권은 이를 무시할 수가 없다. 사람이 프레임에 갇히면 그 틀에 맞추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리다. 그래서 적당히 박근혜 사면시켜주고 본인도 박수받으며 퇴임하고 싶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같은 뜻으로 코로나 사기극을 용인하여 아무런 대규모 시위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니 코로나 사망률이 너무 낮다. 이정도 사망률에 모든 경제를 스톱하는 일은 어이없는 일이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대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꼭 코로나로 돌아가신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차니 감기도 걸리고돌아가신 것이다. 북은 코로나가 애초에 아무것도 아닌것을 알고 그냥 일상 생활은 한다. 코로나 0명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모든 감기는 코로나다. 그냥 바이러스를 갖다가 코로나라 하면 코로나가 되는 것이고 감기라 하면 감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 죽이고도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그냥 내버려두는거 맞는거 같다.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 시그널은 계속 있어왔다. 이번에 중대재해법 정부안을 보면 뭐하자고 법안을 발의하는 건지 ㅋㅋ 근데 그것보다 더 후퇴되게 민주당이 통과시켰다. 뭐든지 하는 척만 한다. 검찰 개혁 하는 척 하면서 7대 범죄 검찰에 몰아줌으로써 사실상 검찰 권력을 강화해줬다. 그리고 의대생 국시도 재허용해주고. 저번에 지소미아도 연장하고. 부동산 문제도 그냥 거품을 용인한듯싶다. 강남에 집팔라하니까 사직한 청와대 사람둘울 보면 애초에 아무런 의지없이 하는 척만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망했다. 출산율을 봐라. 그냥 몇 십년 이내로 민족 소멸한다.
우리가나갈길 !! 21/03/01 [21:01] 수정 삭제
  우리가가야할긴은첫째도둘째도셋째도 남/북협력과단결뿐이고하루빨리이땅에서미국새/끼/들을몰아내는게급선무로 이대로방치햇다간진짜뜨거운맛을볼날이 돌아오리라생각드는건왜일까 !탈미국행보로변하지않는다면대한미국이란국호나국가는역사속으로사라지고잊혀지게될것이다~~~그래된다고애석할것도억울할것도없고어쩌면속이후련해질찌도모르는거아닐까 ......!!!!!!!
.... 21/03/01 [22:58] 수정 삭제
  저새키 이미 포기한지 오래지만 어쩌다 한번씩 뉴스에 나와 하는짓 보면 저게 진짜 사람새킨가 싶을 정도로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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