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의 중수청 반대, 검찰의 기득권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8:14]

[논평] 윤석열의 중수청 반대, 검찰의 기득권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3/03 [18:14]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법치주의 말살’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백 번이라도 걸겠다’라며 강한 어조로 반발하며 중수청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검찰의 소관인 6대 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등 관련 수사권을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중수청 설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취지이다. 

 

윤 총장은 직을 걸면서까지 중수청 설치를 왜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검찰이 기소권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실질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고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독점적으로 영장 청구와 집행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 검찰의 권한이 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검찰은 이를 악용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만 수사하고 기소해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윤 총장은 국민의힘을 비롯해 본인의 장모 또는 검찰 출신 인사와 관련한 수사는 몇 달째 조사만 하거나 무혐의를 내린 데 반해 여권 관계자나 시민단체에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검찰은 검사가 불법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아 기소율은 0.13%에 불과하다. 

 

이런 검찰의 모습에 국민은 검찰개혁과 검찰권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윤 총장은 2019년 7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에 대한 의견에 “지금 당장은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를)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윤 총장의 발언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방향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입장을 바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윤 총장의 모습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검찰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적폐 청산 요구 중 하나는 검찰개혁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때 불이익을 받았던 윤석열에 대해 국민의 기대도 일정 있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윤석열은 검찰개혁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싶어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총장이 되니 검찰 기득권의 맛을 알게 돼 이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윤석열 장모를 비롯해 윤석열 측근은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평검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사들이 어떻게 검찰의 최고 권력을 수사하겠는가. 지금까지 윤석열 측근이 연루된 범죄는 제대로 수사, 기소가 안 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기득권에 맛을 들였을 수도 있다. 원래 검은 유혹은 중독성이 강하다.

 

이 두 가지로 해석해 보았을 때 윤 총장은 검찰의 기득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중수청을 ‘헌법 파괴’ 등을 운운하면서 설치 반대를 하고 있지만 결국 속셈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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