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동화 백성공주] 윤석열 사퇴 진짜 이유와 중수처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10:17]

[정치동화 백성공주] 윤석열 사퇴 진짜 이유와 중수처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3/05 [10:17]

  

*옛날 옛적에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가 살고 있었어요.

 

정치못난이- 백성공주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해버렸어!

 

백성공주- 그러게! 지금이 사퇴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아.

 

정치못난이- 사퇴할 마지막 기회라고?

 

백성공주- 윤석열은 대통령을 꿈꾸고 있잖아. 그래서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모습으로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오길 바랐던 것 같아.

 

정치못난이- 엇. 기사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내가 밉다고 국민 이익을 인질 삼냐” 이런 말을 하던데?

 

백성공주- 그래.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다음엔 이런 그림이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정치못난이- 그런데 백성공주야. 요즘 윤석열 총장이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왜 뉴스에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더라.

 

백성공주- 아, 그건 말이야 지금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 윤석열은 중수청을 반대한다면서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정치못난이- 중수청? 그게 뭔데?

 

백성공주- 지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수사권은 어느 범죄를 어떻게 수사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고 기소권은 어느 범죄를 어떻게 기소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야.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으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은 매우 큰 권한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걸 나누려는 거야.

 

정치못난이- 수사권과 기소권? 그건 저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지 않았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기로 했잖아.

 

백성공주-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때 6대 중대범죄는 그대로 검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놔뒀거든. 그걸 이번에 나누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는 기관의 이름도 중대범죄수사청인 거야.

 

정치못난이-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자꾸 언론에 나오는구나. 민주당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검찰 권한을 자꾸 뺏으려 들고 이렇게 들쑤셔 놓으니까 나라가 자꾸 시끄러워지잖아.

 

백성공주- 검찰이 자기 일을 잘하면 이런 조치를 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자기 권한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고 있잖아.

 

정치못난이- 권력을 남용하다니? 윤석열 총장은 권력을 남용한 게 아니라 조국 장관 같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죄로 탄압을 받고 있잖아.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검찰이 조국 장관을 수사할 수 있다고 쳐. 그런데 검찰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다면 왜 적폐정치인은 수사하지 않는 거니? 나경원 봐봐. 검찰이 알아서 죄다 기소중지하고 무혐의 처분 내려버리잖아.

 

정치못난이- 아니 죄가 없으니까 그랬겠지... 

 

백성공주- 나경원뿐만이 아냐. 이번에 한명숙 사건도 봐봐

 

정치못난이- 한명숙 사건? 그게 뭔데?

 

백성공주- 한명숙 전 총리를 조사할 때 거짓 자백을 시켰다는 사건 있잖아.

 

정치못난이- 아 맞아. 네가 28화에서 얘기해준 적 있어.

 

백성공주-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임은정 검사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글쎄 이번에 범죄혐의를 포착했다는 거 있지? 실제로 검사들이 잘못했다는 혐의를 찾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정치못난이- 잘했다고 잘 조사해보라고 응원해줬겠지? 정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말이야.

 

백성공주- 아니야. 윤석열은 임은정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 시켰어. 이 사건에서 손 떼라는 거지.

 

정치못난이- 엥? 왜?

 

백성공주- 왜겠어? 검찰이 사건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 같으니까 그렇지. 검찰은 작년에 이 사건이 화제가 됐을 때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더니 무혐의 처리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대.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는데 임은정 검사가 이번에 혐의점을 찾아낸 거지. 그리고 윤석열은 이 사건을 끝까지 덮으려고 혐의를 찾아낸 임은정을 따돌리려 하는 거고. 이래도 윤석열이 공정한 검찰이라고 할 수 있겠니?

 

정치못난이- 아니 그래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원래 검찰의 권한인데 이걸 억지로 분리시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라고 비판하는 거라고.

 

백성공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억지스러운 일은 아니야. 미국만 해도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식이지. 독일 같은 경우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는 해.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검찰 안에 수사관들이 있지 않아서 독일의 검사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순 없어. 오로지 경찰을 통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지.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 검찰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제각기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뒀다는 점이야.

 

정치못난이- 음... 네 말을 들으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그런 건 다 명분이고 사실 검찰개혁을 하는 속내는 검찰 길들이기를 하려는 거 아냐? 국힘당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너무 많은 비리를 저질러 퇴임 후에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수를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던데?

 

백성공주- 중수청 검사는 수사를 잘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를 해서 재판을 잘 이끌어 가라고 역할을 나눈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검찰 길들이기가 되니? 수사나 기소를 못 하게 막은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김기현은 그냥 완전히 헛소리한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어떻게 중수청과 공소청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래? 나중에 누가 중수청장, 공소청장이 될 줄 알고?

 

정치못난이- 음.. 그건 그렇지.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냐.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서지. 윤석열만 해도 봐봐. 부인 김건희나 장모 최은순이 연루된 사기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야. 윤석열 일가가 이렇게 사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게 다 윤석열이 뒤를 봐주기 때문이라고. 다른 검사들도 그래. 라임 사건에서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는데 한 명은 좀 일찍 갔니 어쩌니 하면서 불기소 처분하는 거 봤지? 이런 식이니까 검사는 죄를 저질러도 기소되는 비율이 0.13%밖에 안 되게 된 거라고. 

 

정치못난이- 검찰이 진짜 힘이 세긴 해. 사실 검찰이 마음먹고 털면 누구나 유죄 만들어 낼 수 있고 검찰이 눈감아주면 범죄를 덮어줄 수 있긴 하니까...

 

백성공주- 그래. 검찰만 자기편이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검찰에 빌붙는 거라고. 그렇게 정치인이고 언론이고 적폐란 적폐는 모두 검찰 편을 드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중요한 거고. 알겠니? 검찰개혁을 바라는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놓고 싶지 않다고 떼를 너무 많이 쓰는데요. 여론의 힘으로 검찰개혁을 성공시켜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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