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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국민적 저항 불러올 것”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3/10 [18:55]

시민단체들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국민적 저항 불러올 것”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3/10 [18:55]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최종안이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최종안은 2020년은 2019년과 같은 1조 389억 원이며 2021년은 13.9% 인상한 1조 1,833억 원이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인상한다.

 

외교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면서 “지난한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낸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평가와 달리 이번 협상이 ‘굴욕적 협상’이라는 비판이 있다.  

 

진보당은 지난 8일 논평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굴욕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녀야 한단 말인가”라며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혈세뿐만 아니라 양민학살과 비인도적 범죄, 환경오염, 전쟁연습 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악행으로 우리 민족을 괴롭혀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SOFA 개정 등 부차적인 문제로 매년 비효율적인 협상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를 야기하고 있는 근본 문제인 주한미군 철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는 9일 논평에서 “지난해 50% 인상을 요구했던 트럼프 정권과 비교하면서 ‘우리 협상단이 13% 수준에서 인상안을 관철시켰다’며 엄청난 성과를 얻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주둔비 협정(방위비 분담금)’을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진보연대는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번 굴욕 협상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과 투쟁을 불러올 것”이라며 “민중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국회 비준을 시도한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다년간 협정을 체결할 경우 전전연도 물가 상승률을 연간 방위비분담 인상률의 기준으로 하였다”라며 “국방비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연간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키로 한 것은 이번 협상안이 역대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당국은 오는 17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방한했을 때 협정 가서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가서명한 협정문은 법제처 검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민들 안에서 방위비 분담금 최종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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