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교활한 악마” 각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규탄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3/11 [17:01]

“바이든은 교활한 악마” 각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규탄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3/11 [17:01]

“우리는 이번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특별협정이 미국의 막무가내 요구에 굴복한 최대 규모의 인상, 최장기간, 투명성 미확보 등 최악의 굴욕 협상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에 대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의 규탄의 목소리이다.

 

10일 외교부는 ‘6년 기간, 2021년 13.9% 인상, 이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매년 증액’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타결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각계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전면 무효로 할 것을 촉구하며 한미 당국을 규탄하고 있다.  

 

6.15남측위는 11일 성명 ‘역대 최악의 굴욕 협상, 주한미군주둔비분담(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규탄한다!’에서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규모로 주한미군 주둔비를 인상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의 불평등성, 불투명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과 국익의 필요성은 도외시한 채, 미국의 요구와 이익만을 고려한 굴욕적 합의”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 적대, 대중 압박의 발진기지로 한반도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에 왜 우리가 호응하여 국민의 혈세를 바쳐야 하는가”라면서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전면 무효화해야 하며,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6,15남측위는 국회에 비준 동의 거부를 촉구했다.

 

▲ 민중공동행동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1일 오전 11시 청와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을 최악의 굴욕적 협상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사진제공 평통사]     

 

민중공동행동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최악의 굴욕적 방위비 분담 협정 타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퍼주기인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본래 줄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3.9% 인상 근거가 터무니없다는 점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려는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라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협상이 역대 최악이라며,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 부산민중연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든이 교활한 악마라고 규탄했다. [사진제공-부산민중연대]     

 

부산에서도 이번 협상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민중연대는 11일 오후 1시 부산 미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에게 단 한 푼도 더 못 준다고 강조했다. 

 

부산민중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조직과 협박을 동원해 전쟁까지 불사하는 평화와는 하등 인연이 없는 몰염치한 나라”라며 “트럼프가 솔직한 악마였다면, 바이든은 교활한 악마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부산민중연대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세균전을 포함한 각종 전쟁 연습에 혈안이 된 미국이, 제 돈 내고 하기는 싫으니 우리나라에 비용을 다 떠넘겨보자는 술수”라며 짚었다.

 

부산민중연대는 한반도 평화파괴, 굴욕적 주둔비를 강요하는 미국을 그냥 둘 수 없다며 국민들이 적극 나서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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