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을 넘어 제2의 토지개혁으로 나아가자”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3/15 [14:46]

“부동산 투기 근절을 넘어 제2의 토지개혁으로 나아가자”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3/15 [14:46]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의 서울·부산시장 후보자들을 포함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전원을 상대로 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높아지자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요구의 폭을 선출직 공직자와 보궐선거 출마자까지 넓힌 것이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은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나오고 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15일 진보당 대표단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기 부동산의 몰수, 부당이익의 환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토지의 공공 소유 개념에 대한 논의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개인에게 분양하지 않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 등 부동산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제2의 토지개혁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공직자 투기 막는 법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토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입법 청원’ 등을 제안했다.   

 

한편, 청년진보당, 한국청년연대, 청년하다는 공동주최로 15일 저녁 6시 LH 서울본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청년들의 분노를 전달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자유민주주의 21/03/15 [16:08] 수정 삭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시장제다 부동산 투기을 막지 말아야한다 여기는 공산국가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남한은 북한과 이념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
모두국유화해야해~ 21/03/15 [17:53] 수정 삭제
  모든토지와주택국유화해서평등사회로가야맞다~~~
부동산민국 21/03/16 [01:03] 수정 삭제
  국유화가 응당 옳지만 전쟁으로 리셋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 못한다. 최선은 보유세 올리고 양도 소득세 높이는 거다. 양도세를 높여서 시세차익으로 돈 못벌게 해야한다.
경쟁을 해야 21/03/16 [06:52] 수정 삭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선 부동산값이 계속올라가야 한다
로그인 후 글쓰기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