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제재 완화’ 촉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15:58]

중·러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제재 완화’ 촉구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3/31 [15:5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지난 25일 북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와 관련한 회의를 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12월 제안한 ‘결의 초안’을 언급하면서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했다고 한다. 이 초안은 ‘주민들의 민생 증대를 위해 북한산 섬유, 수산물 수입 금지와 북 노동자의 해외 취업 금지를 해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AP통신은 30일(현지 시각)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 15개 이사국 모두가 북핵 프로그램 관련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으나 성명 채택의 필요성엔 동의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AP통신은 “과거에 북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통상 유엔 안보리가 비난했으나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라고 전했다. 

 

지난 25일 북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 발사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북과 관련된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북제재 완화’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도 ‘대북제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전개될 미국 상황 21/04/01 [04:12] 수정 삭제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가 나온 건 ‘대북제재’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보다는 국제사회의 중심축이 그만큼 미국에서 조선으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만일,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가 지연되어 조선이 미국 본토 포위 사격이나 맨해튼과 워싱턴 DC 상공에서 핵공격 경고와 대피 안내문을 뿌리면 아마도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에 미국을 불러내 당장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라고 강제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국제사회가 맨해튼 소재 뉴욕 금융시장에 투자한 돈과 자국이 보유한 미 달러화가 임의의 순간 쓰레기로 변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란 대부분 미국의 채권자를 말하고, 미국은 절대 갚을 수 없는 빚 수렁으로 들어간 지 오래다. 바이든 신 정부는 큰 빚쟁이가 죽지 않고 오래 산다(큰 빚쟁이 대마불사)며 바로 2조 달러 코로나19 부양책에 서명하고, 돌아서서 3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언급했다.

이렇게 미국에 엄청나게 물려 있는 국제사회가 살아남는 길은 조선이 미국을 멸망시키고 분양하면서 상계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이전이라도 모든 국제사회는 보유한 미국 주식, 채권, 달러를 내다팔아야 하고 신규 취득을 말아야 한다. 이러면 미국에서 초인플레가 일어나 굳이 핵공격을 하지 않아도 망하게 되어 있다. 미국 초고층 빌딩과 공장 등을 똥값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아마도 미국 포르노 배우, 플레이보이 모델, 오줌싸기 놀이 창녀들도 조국을 버리고 난민 대열에 합류해 멕시코로 가거나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까지 매춘밴 행렬을 이어갈 것이다. 이들 나라가 국경 단속하면 국경 주변에 수많은 매춘촌이 형성되면 그곳에 트럼프와 그 일당이 또 얼쩡거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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