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동맹국 뒤에 숨는 미국.. 그 속내는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4/02 [22:46]

유엔과 동맹국 뒤에 숨는 미국.. 그 속내는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4/02 [22:46]

3월 25일 북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동맹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북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로 선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이하 현지 시각)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 15개 이사국 모두가 북핵 프로그램 관련 대화와 협상을 촉구했으나 성명 채택의 필요성엔 동의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유럽의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기에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첫 번째로 동맹국들과 대응한 것이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보다는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중·러의 목소리가 부각되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1일, 유엔 안보리 회의가 성명 발표도 없이 끝난 이유를 묻는 미국의소리(VOA)의 질문에 “우리와 우리의 동맹국들은 북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 정부가 확보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대답했다. 

 

미 국무부의 답변은 북의 미사일 활동에 대해 유엔 조사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의 답변은 뭔가 이상해 보인다. 앞으로 미국은 안보리가 아닌 대북제재위에서 북 문제를 대응하려는 것일까?

 

미 국무부의 답변대로 미국이 확보한 북 미사일 정보를 대북제재위에 넘긴다고 하자. 

 

대북제재위에서는 이에 관련해 회의를 열 것이다. 그런데 대북제재위는 대사급들이 직접 참석하는 안보리 공식회의보다 상대적으로 직위가 낮은 외교관이 모이기에 무게감이 떨어진다. 유엔이 북에 대해 어떤 결의를 하려면 다시 안보리 회의를 열어야 한다.

 

실례로 대북제재위가 31일 공개한 전문가단 연례보고서는 북이 꾸준하게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엔 안보리 3월 순회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 문제를 안보리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도 길어질 것이다.

 

미국은 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일까. 

 

미국이 북 문제에 자신감 있다면 굳이 유엔 대북제재위, 유엔 안보리 회의라는 순서를 거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북의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미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혹시 바이든 행정부가 북을 상대하는 것이 버거워 유엔과 동맹국을 앞세우는 것은 아닐까.

 

미국의 NBC방송은 3월 16일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이 완성될 때까지 북을 자극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방침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참모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방침은 새로운 대북정책을 완성하기 전까지가 아니라 임기 내내 지속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치 오바마 전 행정부가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애써 북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도 임기 내내 미국이 먼저 북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지금 상태(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 상태 등)를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대북정책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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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은민족자산이다 2021/04/05 [00:18] 수정 | 삭제
  • 북핵은역설적으로한반도에서전쟁을없애고평화를정착시키고미국놈들패권을무너트리는존재로얼마나좋은민족적보물이던가...미국놈들이아무리발광을해도불리한건미국놈들일뿐이고점점더코너로몰리게되고찌그러지는길외엔다른선택은없다~
  • 미국 구사일생 방안 2021/04/03 [17:45] 수정 | 삭제
  • 트럼프 같은 미친개도 조선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꼬리를 내리고 살살거리며 돈 봉투까지 전달하며 연명했다. 그런데 바이든은 조선 당국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깡은커녕 그들의 무서운 발언을 듣기만 해도 오줌 지릴 나이다. 그러니 아예 그들의 담화문을 보지도 말고 이야기를 듣지도 말고 만나지도 않는 게 상수라는 결론이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다.

    트럼프가 하노이 정상회담을 결렬 시켜 조선을 열 받게 한 건 오늘의 상황을 대비한 것이고, 바이든 정부가 조선을 잘못 건드려 조미 간 핵전쟁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미친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바이든은 상상하기도 버겁다. 조미 간 핵전쟁에서 첫 번째 타켓은 맨해튼과 워싱턴 DC고 전쟁 첫날 피폭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처럼 만드는 일이다.

    두 번째 타켓은 200개 대도시를 핵 공격 경고 후 실행하는 것인데 미국은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는 난리가 일어나 정부, 군사, 경제, 금융 등 핵심 기능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 기능을 상실하고 대혼란에 빠진다. 200개 대도시 탈출 사태가 벌어지면 살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생각과는 달리 죽으러 도망가는 일이 된다. 교통이 마비되어 겨울에는 추워서 죽고, 여름에는 더워서 길거리에서 죽는다.

    세 번째 타켓은 원자력 발전소 100개 폭파다. 이 세 가지 계획만 들어도 미국 당국자는 전부 까무러치고 뒤로 나자빠질 것이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핵무기 저장고까지 공격해 폭파하면 여러 곳에서 대형 지진까지 일어난다. 전략적 인내로 도망 다닌다고 이런 멸망적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즉각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조선에 사죄하고 6·25 전쟁 피해 배상금과 제재 배상금을 지급한 뒤 조선을 상전국으로 모시는 일이다.
  • 단군조선 2021/04/03 [17:37] 수정 | 삭제
  • 약소국들에 대한 침탈로 유지되는 제국세력들에게 적대하지 말라고 말 들을거 같나? 백날 무력시위 해봐라. 제국세력들의 위협은 절대 그런 방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고사할 때까지 숨통을 조이든지 발톱과 이빨을 다 뽑던지 해야지.
  • 북핵은주권국고유권한 2021/04/03 [01:50] 수정 | 삭제
  • 주권국가가자국의안보를위해어떤무기로무장을하든그건전적으로해당국가의고유권한으로어느국가도절대간섭이나시비할수없는문제인데지금미국놈들이대북제재니비핵화니핵폐기니하는주장은한낮개소리에불과할뿐이다미국놈들주장대로라면 미국놈들이먼저핵을폐기해야만얘기가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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