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을 놓친 재보궐선거 패배 진단서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1/04/17 [09:27]

핵심을 놓친 재보궐선거 패배 진단서

이흥노 재미동포 | 입력 : 2021/04/17 [09:27]

이번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문자 그대로 ‘대참패’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예상과 달리 크게 승리를 거머쥔 국힘당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온갖 정부의 실책에 대해 국민이 매서운 심판을 내렸다고 평가한다. 한편, 패배를 자인한 민주당은 민심이 정부 여당에 사랑의 매를 들었다면서 앞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서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여당 후보들은 흠집없는 실력가들인 데 반해, 야당 후보들은 과거 적폐세력에 빌붙어 자진 부역한 정치적 오점과 셀 수 없이 많은 비행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다. 양 후보 진영은 매우 대조적이었다.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굳이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에 승리를 안긴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동시에 이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당 참패 원인에 대한 논평가들이나 전문가들의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 모두 일리가 있고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을 놓친 것이 아쉽다. 자주·주권을 틀어쥐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향해 질주하기를 거부한 것이 지적돼야 한다는 말이다. 남북 합의 불이행이 결정적 패배 원인이다. 유일하게 통일의 틀을 통해 패인을 짚어낸 값진 진단서가 일전에 나왔다. 

 

바로 <자주시보> (4/13)가 보도한 ‘국민주권연대’ 논평이다. 논평의 요지는 평화·번영의 길을 걷어찬 것이 패배를 불렀다는 내용이다. 이 논평은 “문재인 정권의 운명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그 누가 나서더라도 반미자주를 하지 않으면 평화·번영도 할 수 없고,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며 끝을 맺었다. 

 

이번 여당의 참패 원인 중 외세의 입김 농간이 일정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는 게 참 이상하다. 친미친일보수우익에 의한 정권 교체를 위해 보이지 않는 외세의 손이 뻗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진짜 너무 순진한 게 아닐까 싶다. 남북 간 일정한 긴장 유지가 미·일의 국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 정권이 반가울 리 없다. 따라서 반북 대결에 환장한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공작이 진행돼 왔다고 봐야 맞다.  

 

친미친일야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일본은 경제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은 윤석열의 쿠데타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있다. 북을 자극해 도발을 유인하기 위해 한미합동훈련을 개시했고 대북정책 입안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 같다. 윤석열이 제멋대로 검찰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고 누구도 감히 해를 넘기면서까지 이 광란을 제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외부의 막강한 힘이 윤석열의 배후에 존재하지 않고서는 그의 광적 난동이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외세가 제아무리 뒤에서 조정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건 간에 남녘에서 자주와 주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향한 교류 협력이 본격 가동될 수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들도 쉽게 풀리게 돼있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이번 선거 여야 후보자들이 남북 화해 협력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건 매우 불행한 일이다. 안보·경제·일자리를 비롯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게 아주 명백하지 않나. 내년에 문 정권이 보수야당에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미국 눈치를 그만 보고 할 말은 떳떳하게 하는 주인행세를 해야만 한다.   

지금상태라면정권바뀐듯 21/04/17 [10:53] 수정 삭제
  모든정치공작의배후에는미국새/끼/들이은밀하게공작하는게맞을게야....개누리당놈들이지난시기어떤싸가지없는짓을햇는지는너무도잘들알지않는가 ~~그런데도개누리당눔덜을지지한다는건미국압잡이나팔수인쓰레기언론놈들의여론왜곡공작이없고서는있을수없다고봐 ~또사기범죄종교집단 놈들역시미국새/끼/들압잡이노릇하는대표적인놈들아닌가말야~~군과검찰(판사)경찰정보기관모두미국놈들하수인노릇하는집단아닌가 ...그래서선거라는거요식행위에불과한거지 ~우리사회가변하려면베트남식으로정리되지않고는어떤변화도있을수없다고봐 ~~모든근원은미국새/끼/들한테기인하니까 ....
선거패배진단 21/04/17 [15:46] 수정 삭제
  선거에서 지면 걸핏하면 친미친일집단의 공작이라고 덮어씌우며 매도하는게 주특기인데,이것이 올바른 분석일까...? 선거에서 지면 친미친일 집단의 수작이고,선거에서 이기면 반미반일집단의 행위에서 비롯되는가..? 반미반일과 친미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가지고 진단하는 행태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구시대적이고 봉건적인 독특한 사고에 찌들어 산다는게 아연하다. 북한은 엄밀히 말하면,국가라기보다 컬트집단(종교집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선거결과를 두고 북한을 대입하는게 올바른 태도이고,분석인가 ? 한국과 북한은 엄연히 체제가 다르고, 선거결과를 남북관계에서 좌우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다. 한국의 선거판에서 표출되는 민심은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유럽의 폴란드,불가리아,우크라이나처럼 유사하게 한쪽으로 급격히 쏠린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한국은 민주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결과를 가지고 무조건 남북관계에서 찾는 버릇은 옳은 태도이고, 진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는 길 21/04/17 [17:20] 수정 삭제
  트럼프 시절까지 70년간 보아온 결과는 똑같다. 이젠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이나 추진 결과보다 조선이 나서 미국이나 일본을 응징해 버리면 더는 미국이나 일본을 탓할 게 없으니 선거에 영향받을 것도 없다. 이러면 저절로 자주도 하게 되고 대북 정책도 순수하게 선거에 반영될 것이다. 최근 미일 간 정상회담을 봐도 잠밖에 오지 않는다. 중학생도 다 아는 내용을 정상들이 만나 씨버리고 공동성명이라며 지랄을 떨고 있다.

대가리 굴리며 하는 선거 전략을 괜히 전략이라 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이 그런 것까지 고려하며 투표하지 않는다. 민심을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전략이다. 국민 수준이 이런 걸 누굴 탓하랴? 정치인이 철새가 아니라 국민이 철새라서 그렇다. 민주주의는 주인이 철새인 나라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철새를 잘 연구해야 한다. 이런 걸 잘 모르고 정치하려고 나서면 실패한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미국을 밟고 일어서야 한다.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 걸 고려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남북 간 철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남북 간 자유 왕래로 확대하고, 송금 시스템도 갖추고, 추가 공단 설립도 진행하고, 러시아 가스 및 전기 수입 공사도 개시하고, 북·중·러 자유무역지역에도 참여하면 한국은 비로소 대륙 국가가 된다.

한국 대통령이 열차나 승용차를 타고 베이징까지 가면 중국 국가주석이 기쁘게 맞이할 것이다. 수많은 한국인이 자유롭게 조선, 중국, 러시아를 방문하고 그들도 오가면 이게 바로 동아시아의 평화 안보 종결판이다. 트럼프의 대북정책 실패,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와 오염수 방류는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결정적 사유가 된다. 미국이 어떻게 해주길 기다리기 전에 한국 정부가 결정하고 통보하면 그걸로 끝이다. 5월에 미국을 방문할 때 이 치명적인 실수가 한국을 살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사는 길이다.
ㅉㅉ 21/04/17 [20:16] 수정 삭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정권'이라.고.? 이흥노 이 문빠병신새키는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이성 21/04/18 [02:25] 수정 삭제
  남 민중들의 북에 대한 인식수준은 아직도 반공과 세계최악의 북맹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자주가 통하겠읍니까? 눈높이를 한참 낮춰야 할겁니다.
ㅉㅉ/ 21/04/18 [05:10] 수정 삭제
  야이, 벼룩 같은 씨벌넘아! 훌륭한 글을 쓰시는 이흥노님을 너무 깨물고 빨지 말거라. 좋은 글 쓰시는데 지장 있다.
민심이반 21/04/18 [08:09] 수정 삭제
  민심이 바뀌었는데 진단능력이 형편없다기보다 진단능력상실수준이구만...부동산 폭등이 민심이반의 근본인데 남의 다리는 왜긁누?
이성 21/04/18 [13:14] 수정 삭제
  잘못 보셨읍니다. 이나라 국민들 자체가 썩었읍니다. 자신들이 적폐와 다를게 없는 줄은 모르고 정치인만 욕하고 있지요. 적폐의 중심인 삼성을 두둔하고 자기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로 인해 다른사람이 어찌되건 상관없다는 인간쓰레기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심각한건 이런 무리들이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다수입니다. 나라전체를 극단이기주의가 지배하고 있읍니다..
국민을 배신한정권 21/04/18 [18:03] 수정 삭제
  나라전체의 극단이기주의의 근본은 부동산 정책이 자리잡고있죠...이렇게 만든 정권에게 그 책임이 있는것이지 국민탓을 하면 되겠소?
이성 21/04/18 [20:53] 수정 삭제
  극단이기주의의 근본원인은 이나라 민중의 정신을 지배하는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의 악화로 극단이기주의가 발생한 것.
사대주의가 이나라를 오랜세월 외세에 종속되게 만든겁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외세앞잡이가 되어 동족을 배반한 무리들이 미국의 비호아래 전혀 처벌되지 못하고 오늘날에 이르러 나라전체에 극단이기주의라는 망국병까지 만든겁니다.
역사를 제대로 모르니까 외세와 앞잡이들이 던진 미끼나 물고 많은 이나라 민중들은 어리석은 내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21/04/18 [21:31] 수정 삭제
  역사는 제대로 아는것은 먼저 일제식민사관을 극복해야 하는것이요 ... 좌파이론이 진보라는 등식은 이제 사라져야하고 국민을 가르치고 계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착시에서도 벗어나야 할거요...정권을 잡은 주사파의 오늘의 현실을 보면 그들의 능력이란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무능하고 천박한 존재임을 증명하지 않았소 ?
부동산 가격 폭등 주범은 미국 21/04/18 [22:01] 수정 삭제
  부동산 가격이 정부의 정책으로 통제되긴 어려운 분야다. 오늘날 세상은 동조화가 심화해 미국, 유럽, 아시아의 상황이 거의 동시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특히, 부동산 가격은 주가보다 하방 경직성이 강해 통제하기 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국의 부동산 가격 폭등만 비난하며 정부를 욕하면 바보 등신 소리 듣는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미국의 멸망 진척과 연관이 있다. 미국은 자꾸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데 더 살고 싶어 계속 돈을 찍어낸다. 미국은 달러 환율을 흔들어대며 신흥국 또는 개도국, 심지어 선진국 경제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 그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네들처럼 엄청난 돈을 찍어내게 만든다. 2008년 금융 위기 때는 아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금융 대사기극까지 벌여 전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찍게 했다. 이런 일을 주기적으로 벌여야 하는데 트럼프는 코로나19 전 세계 살포를 선택했다.

미국만 통화 증발을 하면 극심한 인플레가 일어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므로 위와 같은 개지랄을 떨면서 같이 죽자고 설치는 것이다. 통화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금, 주식, 부동산 등) 가격은 상승한다. 여기에 당연히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세력이 실물을 보유하려고 매입하면 가격 상승은 탄력이 붙게 되고 마침내 폭등하는 상황을 맞이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 상황이다.

금이나 주식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집은 반드시 있어야 하니 부동산 가격 폭등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욕할 곳이 없으니 정부를 비난한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려면 IMF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벌어져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하고 직장을 잃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 본들 큰 의미가 없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모든 화근의 중심인 미국만 멸망시키는 일이다.

경제나 금융 면에서 세계가 미국의 통제 또는 영향 아래에 있으면 부동산 가격 폭등을 포함해 수많은 연관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이 멸망하면 씨잘데 없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거품이 걷히듯 수많은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미국을 멸망시키는 일은 아주 간단하고 조선이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맨해튼과 워싱턴 DC에 수소폭탄 2발만 쏴버리면 그다음 날부터 주가는 물론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기 시작한다. 미국 200개 대도시에 쏴버리면 폭락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된다.
남탓은 무능의증거 21/04/18 [23:38] 수정 삭제
  모든잘못의 근원을 양키탓으로 돌리는 남탓버릇은 못고치는 불치의 병인가하오...양키가 통화를 남발하여 집값이 상승한다면 정부는 신속히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지어서 대응했어야 제대로된 정치거늘 25번이나 대응책을 내놓고 그마저 모두 실패했으니 무능 천박의 허물을 어찌 벗을수있겠소 ? 벼락거지가 된 서민의 고통을 알리없는 권력에 취한 주사파만 보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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