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랜토스 청문회는 진짜 무엇을 노린 것일까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1/04/18 [20:10]

톰 랜토스 청문회는 진짜 무엇을 노린 것일까

이흥노 재미동포 | 입력 : 2021/04/18 [20:10]

지난 4월 15일(현지 시각), 미 의회 인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결정을 시비하고 나섰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보수 중도로 평가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로 인권위의 금지법 철회 주장을 지지하는 발언들이었다. 그런데 양심을 가지고 공정한 입장에 서서 서울의 국회 결정을 지지한 발언은 없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정보 접근 제한’이 부당성을 성토하자는 게 청문회 배경으로 보인다. 

 

공동위원장인 스미스 공화 하원의원은 한국 정부 여당은 자유를 침해하고 검찰의 정치화에 권력을 남용했다고 앙칼지게 비난을 퍼부었다. 윤석열을 동조 지지하는듯한 냄새가 난다. 한편 맥거번 민주당 공동위원장은 이미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다시 수정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영 김 동포 공화당 의원은 대북전단살포를 막아선 안 된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투옥 또는 쫓겨나기까지 했다면서 “한국은 허울뿐인 민주주의”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인호는 심지어 박근혜를 추어올리기까지 했다.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공동대표는 “문 정부가 탈북자들을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라는 조작된 발언을 서슴없이 해댔다.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해 문 정권에게 타격을 안기려는 짓을 마구 해댔다. 이 여성은 탈북자 박상학과 공동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항상 대북전단살포 현장에 나타나 지휘를 했다. 미 정보당국과 NGO 등으로부터 탈북자 단체에 제공되는 자금 조달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고든 창 보수논객은 한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면서 문 정권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년 전에는 “문 대통령이 북한 간첩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바 있자. 이자에겐 저질의 권력형 아부꾼이라는 추잡한 별명이 붙어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연구원은 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 주민을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접경 지역 주민들도 반대한다고 했다. 여기에 미국이 개입해 정치화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했다. 전수미 북한인권 전문가는 전단살포는 북의 인권 개선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탈북자들은 전단살포를 과시해서 자금지원을 노리는 것이라고 급소를 찔렀다. 그는 미국이 정치적 동기가 없는 다양한 탈북자들과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쓸만한 발언을 한 논객은 제시카 리, 전수미 두 사람뿐이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도 미국의 부당한 간섭이라는 걸 밝히지는 못했다.

 

앞서 미 국무부와 미 의회 일부 의원은 한국 국회가 전단 금지법을 통과하자 한국을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내외 동포들은 국민의 전폭 지지를 업고 우리 국회가 통과시킨 적법이라며 미국의 시비질을 성토했다. 미 의회 청문회를 맞춰 가장 민감한 접경 지역 종교인들이 팔 걷고 앞장서서 공개의견서를 미 인권위에 발송했다. 이들은 대북전단살포는 사회 질서와 평화를 해치는 반사회적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톰 랜토스 청문회는 진짜 무엇을 노린 것일까? 

 

밖으로는 표현의 자유 제약과 정보 유입 차단을 외치지만, 속내는 북을 더 악마화하고, 문 정권을 흠집 내고 보수야권에 힘을 실어주려는 고차적 전략을 수행한다고 보면 합리적일 것 같다. 바꿔 말하면 남북 화해 협력을 추구하는 현 정권은 친미보수우익 야당으로 교체돼야 한다는 미국 정책에 일조하자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 이 위원회에 초대된 논객들이 포악한 반북보수 인사 일색이었다는 건 뭘 노린 건지 쉽게 짐작이 간다. 

 

북한이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이인호, 수잔 솔티, 고동 창 등의 출현은 북한을 증오하고 문 정권을 흠집 내겠다는 의도가 뚜렷했다는 증거라 하겠다. 이명박근혜 적폐 세력에 적극 부역했던 이인호가 문 정권을 격하게 비난하고 박근혜를 높이 평가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거로 짐작되는 정권 교체 공작과 무관치 않다고 보인다. 미 의회 인권위가 진정으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미 시민권자의 방북 금지 해제에 앞장서야 정상이다. 

 

재미동포 수십만 이산가족이 북녘 고향의 부모 형제와 4년째 생이별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그중 많은 동포들의 북녘 부모가 병상에서 미국의 자식을 불러도 갈 수 없는 서러움을 참고 견뎌야 하는 비극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 

 

전달살포를 표현의 자유요 국제 규범이라고 우기지만 실제 이것은 전쟁의 일환이기에 위법이고 불법이라야 맞다. 예를 들어 멕시코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온갖 바이든 비방선전삐라를 백악관을 향해 날린다면 미국의 반응을 어떨까? 아마도 선전포고 없는 침략이 당장 감행될 게 아닌가. 만약 미국의 총기살육으로 하루 360명씩 사망하니 수정헌법 시정을 위한 청문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면 미국은 뭐라 할까? 당장 내정간섭이라고 대들겠지. 국회에서 통과된 합법적 금지법을 미국이 시비질하는 건 분명 내정간섭이다. 

 

할 말을 하고 따질 건 따지는 어엿한 주인행세를 못 하는 게 문제를 키우고 있다. 아직도 여당과 청와대는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남북관계개선방법은~ 21/04/18 [23:57] 수정 삭제
  모든탈북자들을모조리북측에신병인도하면남북관계개선은봄날을맞고미국새/끼/들이더이상반북요구못하고찌그러지는수순으로넘어가게될것이다.탈북자들은딱두가지부류밖어없잔아 ....북에서범죄저지르고도망온새/끼/들과부로커에속아넘어온사기피해자들 ~이렇게두부류밖어더있냐 ~~??그러니북측에신병인도하면북에서진정성이있다고생각해서남북관계훈풍부는봄날이도래하지않겟어...!!!!
세상이미쳐돌아간다 21/04/19 [07:41] 수정 삭제
  진짜 미친놈들인가. 남의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청문회를 하다니.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는 우리 국민들이 더 대단하다. 정신까지 식민 지배 받았네
로그인 후 글쓰기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