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동화 백성공주] 2년 전 김학의 출국금지, 왜 지금에 와서 난리일까?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4/28 [09:45]

[정치동화 백성공주] 2년 전 김학의 출국금지, 왜 지금에 와서 난리일까?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4/28 [09:45]

 

*옛날 옛적에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가 살고 있었어요.

 

정치못난이- 백성공주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있잖아.

 

백성공주- 뭐? 그 별장에서 성 접대, 아니 아니 성범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 말이야? 아 생각만 해도 역겨운데 그 사람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정치못난이- 아니,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길래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랬지. 김학의 사건 때문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사를 받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원지검에 가서 수사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무슨 일인지 통 따라갈 수가 있어야 말이지..

 

백성공주- 그건 말이야. 적폐검찰들이 김학의를 출국 금지를 트집 잡아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거야. 하나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출국 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수사가 이뤄지려고 하자 그 수사를 막았다는 거지.

 

정치못난이- 구체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백성공주- 김학의가 다른 나라로 도피하려고 공항에 나타났던 건 2019년 3월 22일이야. 김학의가 공항에 나타나니까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나가 있던 검사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렸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김학의가 인천공항에 나타났다. 법무부와는 얘기가 다 됐으니 빨리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보내 달라.” 한마디로 김학의가 출국하려고 하니까 한시바삐 출국 금지 요청서를 보내달라는 거지. 그래서 당시 파견 나가 있던 이규원 검사가 출국 금지 서류를 만들었다는 거야.

 

정치못난이- 그래서? 뭐가 문제인 거야?

 

백성공주- 지금 적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이규원 파견검사가 만든 이 서류가 불법이라는 거야. 그 이유는 첫째로 이규원 파견검사가 출국 금지 요청서에 적은 사건번호가 가짜라는 거지. 검찰이 이미 김학의한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과거 사건 번호를 적기도 하고 있지도 않은 내사 번호를 마음대로 적어냈다고 하더라. 그게 불법이라는 거야.

 

정치못난이- 그러면 둘째는?

 

백성공주- 두 번째는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기 위해서 서울동부지검장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안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서류가 불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시해서 이규원 파견검사가 불법 서류를 만들었고 그걸로 김학의를 불법 출국 금지 시켰다는 거야.

 

정치못난이- 아하! 이제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는 뭐야?

 

백성공주- 이성윤 지검장은 당시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는데 김학의 출국을 막은 다음 날인 2019년 3월 23일에 서울동부지검에 전화해서 지검장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채로 김학의 출국 금지를 시켰으니 이것 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야. 그리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학의 출국 금지가 위법이라며 수사를 시작했는데 다 해결된 일이니까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지. 이성윤 지검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자신은 필요한 수사를 하라고 지휘했다더라.

 

정치못난이- 아, 이제 좀 알겠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김학의를 출국 금지하라고 지시했다는 거고 이성윤 지검장은 어쨌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거지?

 

백성공주- 맞아. 그런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혐의지. 먼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출국 금지 요청서를 내달라고 요청하는 건 불법이 아니야. 이성윤 지검장도 수사를 중단하자고 지휘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고. 적폐검찰은 이 두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야.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수사하는 거라고.

 

정치못난이-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야 했던 거 아냐?

 

백성공주- 김학의 사건을 한번 되돌아볼까? 2013년에 김학의 사건 동영상이 나타났는데 검찰은 2013년 11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버렸어. 그다음 해인 2014년에는 피해 여성이 직접 김학의를 고소했는데도 검찰이 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 그렇게 사건이 묻히려고 했는데 2019년 3월 1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지시한 거야. 그리고 5일 뒤인 3월 22일에 김학의가 출국을 시도한 거지.

 

정치못난이- 재조사한다니까 바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구나? 김학의가 아주 똥줄 탔나 본데?

 

백성공주- 그래. 김학의가 얼마나 간절히 한국을 빠져나가고 싶었는지 자기랑 닮은 사람을 마스크를 씌워 자기인 척하게 시키더라니까? 자신은 그 사람 뒤에서 모자에 선글라스에 빨간 목도리까지 둘러써 자신이 아닌 척 정체를 숨기고 말이야.

 

정치못난이- 와, 정말 진심으로 출국하고 싶었구나... 어휴 쪽팔린다 쪽팔려.

 

백성공주- 이렇게 대통령이 재조사를 지시하자마자 김학의가 출국을 시도하는 바람에 검찰 내부엔 아직 내사 사건 번호도 없었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재조사를 명령했는데 아직 사건 번호가 없다면서 김학의가 출국하는 걸 손 놓고 지켜봐야 했겠니?

 

정치못난이- 그건 아니지.

 

백성공주- 그래서 이규원 파견검사가 이미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그 사건번호라도 적어 냈던 거지.

 

정치못난이- 아니, 그런 사정이야 충분히 이해해. 그래도 서류상 미비한 게 있었던 거 아냐? 그래서 불법이라는 거고. 출국 금지를 불법으로 했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냐?

 

백성공주- 서류 작성에서 미비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해. 관련해서 필요하면 조사를 하기도 해야겠지. 하지만 김학의 출국 금지 자체가 불법인 건 아냐. 애초에 법무부 장관은 자기 권한으로 긴급 출국 금지를 할 수 있어. 이규원 검사가 요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김학의 출국 금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지.

 

정치못난이- 그러면 불법이라고까지 하는 건 무리가 있겠네.

 

백성공주- 그래. 애초에 검찰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선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입장 아냐? 그런데도 오히려 출국 금지가 절차를 어겼느니 하는 건 뭐야? 오히려 진상을 밝히려던 청와대나 법무부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잖아. 그리고 최근엔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이성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다수라고.

 

정치못난이- 아, 이성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야?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랑 자주 부딪히던 거 같은데 그래서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을 공격하는구나?

 

백성공주-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면 이성윤 지검장은 피의자 신분이 되는데 그러면 청와대가 이성윤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 부담스러울 거란 거지. 그래서 국힘당도 검찰에 발맞춰서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더라고.

 

정치못난이- 속내가 투명하게 다 보이네. 결국 적폐들이 검찰개혁 막으려는 거구나?

 

백성공주- 그래 맞아. 그러니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의 본질은 적폐검찰이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거니까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만약, 검찰이 정말 김학의 사건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하고 싶으면 출국 금지 사건을 조사하는 것만큼이나 당시 김학의에게 왜 무혐의를 내려줬는지 거기에 외압이나 회유는 없었는지도 같이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냐?

 

정치못난이- 그래야 공정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

 

백성공주- 그래. 그래서 적폐가 여전히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강력히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알겠니? 철저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 새 검찰총장 임명을 두고 적폐검찰들이 잔뜩 긴장한 것 같은데요. 적폐들과 타협하지 말고 개혁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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