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2020년 방위비분담금 41.5% 인상된 것”...국회 비준 거부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4/29 [15:19]

“2020년 방위비분담금 41.5% 인상된 것”...국회 비준 거부해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4/29 [15:19]

▲ 강은미 의원실·평통사·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거짓으로 점철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평통사]  



“제11차 특별협정은 대국민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고 역대 정부가 체결한 그 어떤 특별협정보다도 미국 퍼주기를 보장해 주는 협정으로, 국회가 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강은미 의원실·평통사·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거짓으로 점철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짚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동결되었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이며 실제로는 41.5%나 인상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특별협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0년 지원분으로 1천 389억 원을 미국에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의 이 주장이 거짓이라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제11차 특별협정 제2조는 ‘당사자는 이 협정 발효 시 2020년 인건비 분담 지원분 3,144억 원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것과 나머지 비용분담 항목에 해당하는 2020년 지원분이 이월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은 선지급된 인건비 3,144억 원을 제외한 7,245억 원을 미국에 추가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2020년에 선지급된 비용은 인건비뿐만 아니다.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도 선지급되었다. 특별협정 제2조에 규정된 2020년 대한민국 지원분 1조 389억 원에는 선지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선지급된 인건비 3,144억 원과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 그리고 지급하기로 약속한 7,425억 원을 더하면 1조 4,986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동결이 아니라 41.5% 인상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참가자들은 국회가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번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나라의 주권과 재정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참가자들은 국회에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방위비분담금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