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른바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문재인 대통령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 “남북합의와 현행법 위반”으로 공개 비판하며 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의소리(VOA)는 13일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와 정면충돌하는 것이며, 5월 21일(현지 시각)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모두 믿고 있는 인권과 개인의 자유에 반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안이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사이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가 동맹 간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훗날 역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려한다는 신호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레스티 아링턴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완고하게 고수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며 “미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정당하고 미국의 북 인권법에도 부합된다”라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아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든 대북전단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4월 30일에도 이른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동맹인 한국이 중립국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난한 바 있다.  

최근 연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는 미국에 대해 도를 넘은 내정간섭이며, 미국의 의도대로 한국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