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문재인 압박하는 미 의회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5/17 [13:40]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문재인 압박하는 미 의회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5/17 [13:40]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의 ‘북미대화 재개 촉구’,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처’ 발언을 두고 강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 의회가 나섰다. 

 

미국 상원은 지난 13일(현지 시각)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밥 메넨데즈 미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 등 4명이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한미관계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수호하는 핵심축이라고 언급되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정책과 군 태세가 계속 확장 억지의 요건을 반영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한 결의안에는 한미 양국이 인권증진을 위한 공조를 촉구하는 내용도 있으며 북의 비핵화 달성과 한미일 3국 공조 내용도 들어가 있다. 

 

결국 미 상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쿼드 참여·대북전단금지법 문제·미국의 대북정책 공조·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등을 결의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미국의 이런 일련의 흐름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의도를 한국에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실현에 문 정부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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