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못 박기’가 한미정상회담의 선물인가!

불법 사드배치 규탄! 굴욕적 미국의 요구에 NO라고 답하라!”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국민중행동(준)(이하 민중행동)은 17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날강도 같은 미국에 더 뜯기지나 않을지 걱정이 태산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민중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소성리 사드기지에) 이번 주 화, 목 2차례 자재반입이 예고된다”라며 “소성리 사드배치 마무리를 본격화하고, 추가 부지를 연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드배치를 한미정상회담의 선물로 가져가려는 정부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민중행동은 또 “‘사드 못박기’는 한미정상회담의 선물이면서 더욱 굴욕적인 한미정상회담을 예고하고 있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를 냉전과 대결 시대로 회귀하는 신호탄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중행동은 “‘사드 못박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5월 12일~13일 미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는 한미정상회담 전망을 더욱 절망스럽게 한다. 사실상 전시작전권 포기를 넘어서 한국의 군사주권 자체가 미군의 지휘 통제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를 통해 ‘▲동맹 간 긴밀한 유대관계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자 협력 증진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능력에 대한 포괄적 공동연구와 지속 및 보완 능력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민중행동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이번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결과는 이 모든 약속을 뒤엎었다”라며 “사드기지 확정 후 미국에서 요구해왔던 ‘한미 MD 체계 통합’이 이제 현실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중행동은 “이런 현실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을 국익은 없다”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굴욕적인 요구에 단호히 NO라고 대답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청년 학생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의 대미의존을 극복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는 성명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 현안도 주요 논의사항이 될 것이라며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우리 청년 학생들은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을 대해왔던 모습으로 견주어볼 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한국에 강도 같은 요구를 하고 내정간섭을 할 것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15청학본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쿼드 참여 거부 ▲무기 강매 거부 ▲민족자주 입장에 설 것 등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