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대북전단 불법 살포 막기 위해 앞장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5/19 [10:16]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대북전단 불법 살포 막기 위해 앞장서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5/19 [10:16]

경찰이 오는 20일 박상학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한다. 

 

박상학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국민은 법을 어긴 박상학을 엄정 처벌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일 경찰이 박상학을 조사했지만 6시간 만에 풀어줘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상학의 대북전단 살포 이후 특히 접경지 시·군이 많은 경기도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글에서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짚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는 지난해 보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며 “분단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곧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올해 초에도 UN과 주한 외교 사절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지사의 글에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대책을 세웠다. 

 

경기도는 17일 접경 지역 시군과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연천·연천·파주·고양·김포 등 접경 지역 부자치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공무원으로 구성한 대응반을 접경 지역에 파견, 대북전단 살포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은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아래는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아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 촉구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대북 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는 지난해 대북전단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해온 바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은 때라 활용 가능한 모든 법령들 뒤져 긴급 대처에 나섰습니다. 올해 초에는 UN과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어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 만큼,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지난해 보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분단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곧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접경지역 도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한반도 평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굳건한 원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민한 지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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