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일본 ‘자위대 명기 헌법조작’에 달라붙어...비극으로 끝날 것”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5/20 [11:20]

북 “일본 ‘자위대 명기 헌법조작’에 달라붙어...비극으로 끝날 것”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1/05/20 [11:20]

북이 일본의 헌법개헌과 관련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헌법조작에 더욱 본격적으로 달라붙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개헌을 추진해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별도 명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일본의 개헌은)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인류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헌법을 개악하여 침략국가, 전쟁국가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위험천만한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2015년 ‘평화안전법제’를 채택했다. 평화안전법제는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국제평화협력(PKO)법’ 등 10개의 기존 법규에 대한 개정 내용을 하나로 묶은 일괄 개정법안(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 1개의 신규 제정법안(국제평화지원법)으로 구성돼 있다.

 

통신은 “일본은 패망 후 오늘까지 복수주의적 재침야망을 단 한 순간도 버리지 않고 일본을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부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해왔다”라며 “개헌책동이 일본을 위험한 재침국가로 만들고 나아가서 이 행성에 되돌릴 수 없는 참화를 몰아오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는 이미 오래전에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며 분별없이 날뛰는 자들에게 어떤 비참한 말로가 차례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라며 “일본은 교훈을 찾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되며 반드시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5월 초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지난 11일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참의원(상원) 통과 후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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