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청년단체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박상학을 비롯한 극우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 지지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천도교청년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등의 단체들은 20일 온라인으로 백악관, 미 국무부, 주한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보내며 “대북전단살포는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일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최근 한국정부와 국회는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며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했다”라며 “박상학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있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단살포를 예고하고 날렸다고 자랑까지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잔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톤 아시아국장을 언급하면서 “박상학이 국내법을 우습게 여기며 기세 등등한 이유는 미국에서 대북전단살포를 미국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들은 얼마 전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하고 박상학 등의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라며 “이 자들은 인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바라는 우리 청년종교인들은 대북전단살포를 비호하는 미국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며 “수잔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존 시프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의 활동을 즉각 중단시켜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항의서한문 전문이다.
[한국 청년종교인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바이든 대통령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부추기는 북한자유연합 수잔솔티와 휴먼라이트워치 존 시프톤의 활동을 중지시켜라!
바이든 대통령! 최근 한국정부와 국회는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며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 국회에서 재정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한국 탈북자단체들도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하겠다고 하여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얼마 전,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은 언론을 통해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예상대로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나섰다. 박상학의 이러한 행위로 한국의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으며, 다시 한반도에 긴장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박상학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있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단살포를 예고하고 날렸다고 자랑까지 하고 있다. 박상학이 국내법을 우습게 여기며 기세 등등한 이유는 미국에서 대북전단살포를 미국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학은 보수매체를 통해 수잔솔티 미국 디펜스포럼재단(Defence Forum Foundation, DFF)과 북한자유연합 대표에게 돈을 직접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와 미 국무부의 인권과민주주의기금(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undation, HDRF)도 지속적으로 박상학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더구나 박상학은 미 의회에서 주최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기까지 했다.
대체 미국이 일개 탈북자인 박상학을 이렇게까지 지원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대북전단살포는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일뿐이다. 더구나 이미 한국에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비판하는 것은 심각한 내정간섭이다.
한반도의 평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바라는 우리 청년종교인들은 대북전단살포를 비호하는 미국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수잔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톤 아시아국장의 활동을 즉각 중단시켜라! 이들은 얼마 전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을 하고 박상학 등의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이 자들은 인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인권에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포함되는 것이라면 이들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지극히도 당연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배후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미국 내에서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내정간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1년 5월 20일 대한불교청년회(KYBA, Korea youth Buddhist Association) 천도교청년회(YPAC, Young Person’s Association Chondogyo)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Protest letter to President Biden from Korean Religious Youth
President Biden must stop Suzanne Scholte of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and John Sifton of the Human Rights Watch from emboldening illegal leaflet spreading activities by North Korean defector groups.
President Biden, Out of concern for the safety of Korean citizens,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have passed 'anti-leaflet' legislation and banned spreading leaflets to North Korea. However, there is criticism in the US against this legislation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N.K. defector groups in Korea have used this as an opening to threaten to continue leaflet-spreading activities, endangering the lives of Korean citizens.
Park Sang-hak from Fighters for a Free North Korea announced his intention to continue spreading leaflets to North Korea, provoking a strong response from North Korea. Park's actions have caused alarm among Korean residents in border regions and have led to dramatically escalating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Park has made public mockery of the newly passed legislation by announcing his intentions and has even openly boasted about his leaflet spreading in the past. The reason Park is so emboldened despite legislation passed by the democratically elected National Assembly, is due to US support of his activities. Park has revealed to a conservative media outlet that he has received funds from Suzanne Scholte of the Defence Forum Foundation (DFF), chairman of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Park is also receiving funds from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and from the US State Department Human Rights & Democracy Fund (HRDF). Park has even been called to testify in US Congress against 'anti-leflet' legislation.
What is the justification for US to continue to unilaterally support Park's activities? The spreading of leaflets to North Korea is counter-productive to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s a dangerous act of provocation that heightens tension in the Peninsula. Furthermore, the continued support towards Park by the US, despite legislation passed by the democratically-elected National Assembly, signals a flagrant disregard for Korean legal authority over its own citizens.
On behalf of Korean religious youth groups, we strongly protest US support of illegal leaflet-spreading activities and make the following demands.
President Biden must stop Suzanne Scholte of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and John Sifton of the Human Rights Watch from further supporting illegal-leaflet spreading activities. These individuals have critized the 'anti-leaflet' laws citing human rights concerns, yet in doing so are displaying utter disregard for the most basic human right of Korean citizens by willingly putting their lives in danger. President Biden must stop their activities if he cares about the safety of Korean citizens.
Furthermore, the US should cease its attempts to interefere in Korean domestic matters and respect the legal authority of Korea's democratically-elected government and legislature.
May 20, 2021 KYBA(Korea Youth Buddhist Association), YPAC(Young Person’s Association Chondogyo), EYCK(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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