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과로 드러난 미국의 흉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5/24 [16:11]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드러난 미국의 흉심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5/24 [16:11]

한미정상회담이 끝났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경제와 안보에서 성과를 냈으며, 남북·북미관계에서 다시 대화의 여지가 마련되었다는 일부의 평가가 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한국을 전쟁의 돌격대로 쓰겠다는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이다. 

 

한미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조약으로 6개조로 되어 있다. 

 

이 조약 4조에 따르면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규정돼 미국이 원하면 한국 어디에든 미군 기지를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 성주 소성리 사드 부대 배치 등을 할 수 있었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는 이 조약에 대해 “이 조약의 포괄범위는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지역으로 되어 있는 탓인지 미 본토의 미군까지 주한미군에 순환배치 되고 있다. 또한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고 단지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폐기되지 않는 한 군사적 종주국처럼 행세하는 미군의 무기한 주둔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한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입할 수 있고 사후에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이 조약을 언급한 의미는 무엇일까.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한다는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미국이 필요한 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것이며, 한국은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10일(현지 시각) 미 하원 군사위원회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미사일 요격망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현재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세 가지 미사일 역량을 개발 중이며, 그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미국이 한국에 북을 겨냥한 무기 배치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마음껏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을 겨냥한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면 북은 반발할 것이며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격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한국군 55만 명 코로나19 백신 제공이다. 

 

미국이 한국군을 특정해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제공의 불순한 의도는 먼저 오는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의사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지난해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지난해는 코로나19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취소된 적이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한미 당국은 군사훈련을 축소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군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이유 중의 하나를 사전 차단해 버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제공의 불순한 의도는 미국이 한국군에게 미국에 대한 환상, 고마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군부대를 비롯해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코로나19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 외박이나 휴가 등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다 접종해 면역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군인들은 외박, 휴가를 예전처럼 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도 정한 순서대로 군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제공으로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 (현재 한국군은 만 30살 이상의 군 장병 12만 6천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있다. 군인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역병들은 아직 접종 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코로나19로 불안함에 있던 군인들은 미국이 백신을 제공해줌으로써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면서 미국에 대해 고마움이나 환상을 가질 수도 있다. 미국의 백신제공은 이런 것을 노린 것이라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이다.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주권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환영한 만한 일이다.

 

미사일 제한이 풀림에 따라 한국이 사거리 1,000~3,000㎞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주권 차원에서 보면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보다 ‘전시작전권 환수’가 더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군이 미사일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전시에 작전권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미국이 북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었다는 것이다.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면 미국은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북과 중국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엽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중장거리미사일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거리 확장은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을 도와주는 모양새처럼 보여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라고 짚으며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강조, 코로나19 백신 제공,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는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자신이 움직이지 않아도 남북의 대결을 고취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미국의 패권을 위해 한국을 전쟁 용병 혹은 전쟁 돌격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암, 21/05/24 [17:32] 수정 삭제
 
문재인 정권과 측근 참모들은 이번 한미회담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기에 바쁘다. 사실 그럴까.... ?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보잘것 없는 결과물에 대해서 짚어보자, 이번 회담의 주요의제로 설정했던 '백신확보'와 '백신스와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비본질적은 내용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측근참모들과 언론들은 한미회담에서 백신확보와 백신스와핑을 해야한다고 하나같이 노래하더니만,이 이야기는 언제인가부터 쏙 들어가고 말았다.

또한, 백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m-RNA기술인데,이것을 미국이 위탁생산을 한국에 기술이전한다는 언급은 일체 없고, 기술을 이전한다한들 한국내에서는 불가능한 기술개발역량이다. 문재인 정권이 기껏 내세우 것은 삼성바이오가 공장에서 모더나 회사의 백신을 소분해해서 포장, 라벨링, 완제공정과정을 맡는 것을 '백신위탁생산'허브구축에 성공했다고 야단법석이다.

그리고,바이든 정권이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공급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미군사훈련을 정상화하여 재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코로나문제로 한국이 더이상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야한다는 명분과 핑계는 사라지고 말았다. 덧붙여서, 바이든 정권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허용한다는 것은 대중,대북견제용으로 미국의 실리를 챙기는 절묘한 수이다.

바이든 정권은 이번 한미회담에서 문재인 정권에게 되로 주고 말로 받았고, 중국과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꿩먹고 알먹는 1석 2조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게 대기업을 동원하여 대미투자제공만 해주고 알찬 내용물이 없는 반면에, 바이든 정권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것을 얻은 한미회담의 결과물이다.
여여 21/05/24 [19:52] 수정 삭제
  전시작전권이 먼저라는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기 안되니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라도 먼저 풀은게 대단하다는 거지 미국의 용병으로서의 기능과 관련해 새로운 조치는 없는 것로 보입니다. 기존의 있던 것들을 말로써 반복 강조한건데 그건 말그대로 말잔치일 뿐
우리가나갈길 !! 21/05/25 [07:46] 수정 삭제
  한미동맹폐기◇주한미군전면철수◇소파협정폐기◇지소미아폐기◇민족 공조◇남북협력◇민족의핵우산◇국제결혼금지◇외노자전면추방◇남북연합군창설◇ 남북자유왕래◇우리내부인간대청소실시◇대청소대상은《친일친미사대주의자들과종교집단과쓰레기언론종사자들》
21/05/27 [22:27] 수정 삭제
  우리는 얻은게 정말 없다. 44조 투자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이 실제 내어준 것은 정말 없다. 드러낸 것이 있다면 북침 야욕이다. 바이든 정부가 참 유능한 것 같다. 오히려 트럼프가 더 나았다. 트럼프는 북미 회담을 깡패짓을 하며 파토냈지만 그 덕분에 북은 명분을 얻었고, 북미 회담에 응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았다. 하지만 바이든은 오바마와 같은 길을 걷는 듯하다. 뒤에서는 북을 침략할 모략을 꾸미고 갈등을 부추긴다. 우리나라가 정말 암울한 상황이다
ㅁㅁ 21/05/29 [19:27] 수정 삭제
  여여/멍청한 대깨문이네 한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패권을위한 장기말로 이용해왔다. 이번 미사일해체로 인해 왜 중국이 반발 하겠는가? 그리고 국방비가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오른거 알고있나? 문재앙은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알고도 모른척 한것이다. 괜히 북한에서 문재앙을 미국의 개라고 하겠는가? 좀 멍청하면 가만히 있어라
21/06/03 [11:52] 수정 삭제
  주둥이로 키보드로 그럴싸한 단어만 주어다 붙여놓고 ~~해서 좋지만 결론은 굴욕. 미군이 우리땅에 있는걸 좋아라 할 놈이 몇이나 있겠냐만. 그글에 빌어붙어 분열을 일으키려는 놈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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