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는 24일 논평을 발표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대북적대정책 강화·굴욕적인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국민주권연대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이번 정상회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됐다.

 

세상 사람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남북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합의에 기초해서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방향전환하여 상호존중과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새출발 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양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이런 바람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아니 오히려 기존의 적대정책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치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했다.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선 한미 정상이 자신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정치체제로 바꾸라는 요구로 볼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북한을 적대하는 내용이며 북한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군사적으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즉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결체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8월 한미합동훈련 등과 같은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더 많은 무기들로 한국을 무장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북한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에서 의미있는 전환을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관계 차원에서도 대단히 굴욕적인 회담이었다.

 

우선, 한미 정상은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일치’는 트럼프가 말하던 ‘승인’과 ‘완전히 일치’한다.

 

남북이 합의를 해서 착공식까지 열었으나 ‘승인’에 가로막힌 철도사업이나 한국 정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일들이 미국에서 ‘완전히 일치’된 허락을 해주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다음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전작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교문서에 자신들의 의사를 교묘하고도 분명하게 박아 넣는데 이골이 난 미국이 “조건에 기초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앞으로 영원히”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또,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조건에서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만이다.

아무리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봐야 그 미사일 발사를 최종 결정할 작전권한이 미국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주국방인가.

 

우리가 북한과 중국에 쏘기 싫어도 미국이 쏘라고 하면 쏘아야하고, 일본이 독도를 침략할 때 일본에 쏘고 싶어도 쏠 수 없는 미사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미사일 사거리가 아무리 늘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예속을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곤혹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신들을 대신해서 한국이 군비를 더 투여하도록 하여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 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 미사일을 우리 한국 돈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발사는 자신들이 지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새로울 게 전혀 없는 회담이었다.

 

공동성명을 보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대북정책이 무슨 대화 정책으로 방향이 잡히고, 커다란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은 새로울 게 없는 그동안 해왔던 얘기의 연장선일 뿐이다.

 

트럼프가 언제 판문점 선언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폐기한다고 한 적 있나? 대화 안하겠다고 한적 있나?

 

성명에 담긴 이 말은 그동안 미국이 계속해서 해오던 말이다. 한마디로 공염불이다.

 

정치적으로 인권을 거론하며 체제를 부정하고, 군사적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거론하며 군비증강과 긴장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안보리 제제로 압박을 하겠다는 것과 두 선언을 거론하면서 외교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

 

만약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와 대화로 앞으로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내용을 잡고자 했다면 성명은 다르게 씌여졌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인권’을 거론해선 안되고, 그 자리에 “북미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고 차차 북미 수교로 나가기로 했으며 한국이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한다.

 

군사적으로 ‘연합방위태세’를 운운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간 상호 핵감축을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한반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국가도 소외됨이 없는 공동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한다.

 

만약 이런 내용이 발표됐다면 우리 국민도 미국 국민도 아니 전세계인들도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것과 정반대의 길을 갔다.

 

8월 한미연합훈련의 시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8월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한미가 8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느냐 중단하지 않는냐에 따라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전쟁과 대결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판가름 날것이다.

 

2021년 5월 24일

국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