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새로울 게 없었던 굴욕적인 한미정상회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5/25 [06:50]

전혀 새로울 게 없었던 굴욕적인 한미정상회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5/25 [06:50]

국민주권연대는 24일 논평을 발표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대북적대정책 강화·굴욕적인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국민주권연대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이번 정상회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됐다.

 

세상 사람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남북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합의에 기초해서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방향전환하여 상호존중과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새출발 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양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이런 바람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아니 오히려 기존의 적대정책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치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했다.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선 한미 정상이 자신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정치체제로 바꾸라는 요구로 볼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북한을 적대하는 내용이며 북한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군사적으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즉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결체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8월 한미합동훈련 등과 같은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고 더 많은 무기들로 한국을 무장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북한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에서 의미있는 전환을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관계 차원에서도 대단히 굴욕적인 회담이었다.

 

우선, 한미 정상은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일치’는 트럼프가 말하던 ‘승인’과 ‘완전히 일치’한다.

 

남북이 합의를 해서 착공식까지 열었으나 ‘승인’에 가로막힌 철도사업이나 한국 정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일들이 미국에서 ‘완전히 일치’된 허락을 해주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다음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전작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교문서에 자신들의 의사를 교묘하고도 분명하게 박아 넣는데 이골이 난 미국이 “조건에 기초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앞으로 영원히”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또,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조건에서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만이다.

아무리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봐야 그 미사일 발사를 최종 결정할 작전권한이 미국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주국방인가.

 

우리가 북한과 중국에 쏘기 싫어도 미국이 쏘라고 하면 쏘아야하고, 일본이 독도를 침략할 때 일본에 쏘고 싶어도 쏠 수 없는 미사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미사일 사거리가 아무리 늘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예속을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곤혹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신들을 대신해서 한국이 군비를 더 투여하도록 하여 한국을 미국의 미사일 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 미사일을 우리 한국 돈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발사는 자신들이 지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새로울 게 전혀 없는 회담이었다.

 

공동성명을 보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대북정책이 무슨 대화 정책으로 방향이 잡히고, 커다란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은 새로울 게 없는 그동안 해왔던 얘기의 연장선일 뿐이다.

 

트럼프가 언제 판문점 선언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폐기한다고 한 적 있나? 대화 안하겠다고 한적 있나?

 

성명에 담긴 이 말은 그동안 미국이 계속해서 해오던 말이다. 한마디로 공염불이다.

 

정치적으로 인권을 거론하며 체제를 부정하고, 군사적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거론하며 군비증강과 긴장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안보리 제제로 압박을 하겠다는 것과 두 선언을 거론하면서 외교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

 

만약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외교와 대화로 앞으로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내용을 잡고자 했다면 성명은 다르게 씌여졌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인권’을 거론해선 안되고, 그 자리에 “북미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고 차차 북미 수교로 나가기로 했으며 한국이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한다.

 

군사적으로 ‘연합방위태세’를 운운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간 상호 핵감축을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비핵지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한반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국가도 소외됨이 없는 공동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한다.

 

만약 이런 내용이 발표됐다면 우리 국민도 미국 국민도 아니 전세계인들도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것과 정반대의 길을 갔다.

 

8월 한미연합훈련의 시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8월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한미가 8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느냐 중단하지 않는냐에 따라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전쟁과 대결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판가름 날것이다.

 

2021년 5월 24일

국민주권연대

그렇다면 21/05/25 [13:01] 수정 삭제
  단편적인 희망사항을 가지고 글로 옮기는 욕망은 이해한다. 북한이 원하는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자고...?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는 하나....? 국가가 유지되는 것은 군사훈련이다. 군사훈련은 군대조직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런 기본을 망각한채 군사훈련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 이 지구상에서 군사훈련하지 않는 국가가 있기는 하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누가 국가를 방어하겠는가... ? 북한은 군사훈련을 하지 않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북한한테 물어보기를.....!
똥개를 길들이지 않고 활용하려 해선 안 된다 21/05/25 [13:58] 수정 삭제
  한미가 조선을 두고 개지랄을 떠는 건 전적으로 조선의 잘못이다. 좋은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은 게으르고 한가한 생각의 산물이다. 모든 건 절대적 우위 입장에서 쟁취하는 것이지 외교나 대화로 이뤄지는 건 하나도 없다. 트럼프가 설칠 때도 괌 포위 사격을 운운했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허약함을 다시 보여서는 안 되고, 그 당시에 이미 15메가톤급 또는 30메가톤급 핵탄두로 미국 동부, 서부와 남부 해안에 동시 발사해 거대한 버섯구름을 피워 올리는, 미국 본토 포위 사격 이벤트를 연출했어야 했다.

미국 똥개들의 간담을 이렇게 써늘하게 만들지 않는 한 대가리에 똥만 든 똥개는 계속 짖기 마련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도 거점이 포항이라면 포항 앞바다에 수소폭탄 뭉게구름을 피워 올리면 되지 연합훈련에 대해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 똥개들은 엄청난 불덩어리가 솟아오르는 걸 눈으로 봐야 짖지도 못하고 뒈질까 싶어 숨어서 덜덜 떤다. 미국 똥개들이 지랄을 떨 때마다 즉각 그 이름을 거론하며 죄상을 낭독한 뒤 누구든지 즉결 처형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그가 소속한 건물, 예를 들면, 백악관, 국회의사당, 펜타곤, 재무부나 CIA 등도 통째로 폭파하고 알려주면 비트코인 등으로 지급하는 걸 약속해야 한다. 미국의 증권거래소나 핵무기 저장고 등을 폭파하면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빚쟁이 미국을 손 안 대고 조지는 일은 이 외에도 미국에서 초 인플레가 일어나도록 하면 된다. 지금은 제로 금리 시대라 빚을 많이 져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정상회담에서 헛소리를 씨버리는 데 초 인플레 상황이 되면 똥줄이 당겨 안절부절못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이니, 중국 포위 전략이니, 조선의 비핵화니 하는 씨잘데 없는 잡소리를 할 여유가 사라진다.

미국에서 초인플레가 일어나는 방법은 간단하다. 유류, 가스 및 곡물 저장고를 마비시키거나 폭발하고, 추수 직전 강한 바람이 불 때 미국 전역의 들녘에 불을 지르고, 원자력 발전소, 변전소, 항만과 공항을 시도 때도 없이 마비시키고, 시카고 商品거래소와 맨해튼 증권거래소, 은행 전산 시스템도 마비시키거나 날려버리면 된다. 특히,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좋아하니 여러 교량, 터널, 다리, 댐 등도 통째로 날려버리고 철도와 지하철, 각종 통신과 방송 시설도 마비시키면 된다. 우주 망원경을 보며 눈알이 빠지지 않도록 우주센터도 함께 날려주면 고마워할 것이다.

똥개를 짤짤 끓는 물에 넣어 수육을 만들거나 숯불에서 바비큐를 만들기 전에 길들이는 방법은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길밖에 없다.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으니 입맛에 맞는 몽둥이로 조지면 된다. 가장 위력적인 건 두말할 필요 없이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보다 위력이 좋고, 차르 봄바도 훨씬 능가하는 수소폭탄 뭉게구름을 미국 주변에서 선보이는 일이다. 빈 라덴처럼 비행기 한 대가 버지니아에 떨어지거나 공중 폭발할 때 미국 동부 전역이 체르노빌로 바뀌면 더 좋다.
군사훈련 21/05/25 [16:28] 수정 삭제
 
북한이 말하는 인권이니, 군사훈련이니 하는 것은 죄다 핑계이다.

북한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 똥폼잡는 소리에 관심끊고, 살아라.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군대가 군사훈련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나.... ?

북한도 군사훈련하고, 한미도 화끈하게 군사훈련하고 서로가 국방태세에 만전을 기하면 된다.

당최 무엇이 못마땅하나.....?
황당한 주장 21/05/25 [19:01] 수정 삭제
  훈련중단하라는 주장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완전히 도둑놈 심보이다.
군인들의 임무는 훈련이고, 역할은 국가방어이다. 이런데, 군인들이 군사훈련중단하면 뭐 할건대 ?

북한이 훈련중단하라는 것은 지들이 마음대로 '내로남불'하겠다는 강력한 의사이다.
북한이 군사훈련하면 로맨스이고,한미가 군사훈련하면 불륜인가.... ?
북한이 군사훈련하면 '선'이고, 한미가 군사훈련하면 '악'이다는 말인가....?
북미대결 21/05/26 [01:20] 수정 삭제
  전혀 새로울게 없었던 굴욕적인 한미정상 회담이였다
공감이가는 말이다 오히려 미국에게 확인 시켜주고 더강화시켜주는 회담이였다
닥아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에서 북한이 남북대결로 가느냐에 따라 남북통일에의 길은 판가름이 날지도 모른다
치욕의날 21/05/27 [22:35] 수정 삭제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 쪽을 주려고 625전쟁 참전병사를 불러가다 사진을 찍게 하였다. 정말 노골적이였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빼앗긴 것은 너무도 많다. 44조 투자가 첫번째고 우리 군이 미국에 의한 군대임을 재확인시키고 한국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식민지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실망을 많이 해서 최근에는 욕을 많이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자는 사람이었으면 625 참전병 불러서 사진찍게하는 치욕은 주지 않았을 것 같다. 너무도 실망스럽고 진전없는 암울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시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본뜻은 그것이 아닐 것이라고 실낱같은 희망을 잡아 본다
한국청년 21/06/02 [11:27] 수정 삭제
  어짜피 서로서로 관찰및 동향파악용도로 만난겁니다 바이든은 문재인감시 문재인은 바이든감시용으로 만난거구요
로그인 후 글쓰기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관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