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민낯, 주한미군의 무법지대 대한민국

최수진 통신원 | 기사입력 2021/06/18 [15:05]

한미동맹의 민낯, 주한미군의 무법지대 대한민국

최수진 통신원 | 입력 : 2021/06/18 [15:05]

▲ 서울대진연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최수진 통신원

 

▲ 서울대진연 회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최수진 통신원

 

“피의자 조사도 못하는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하라!”

 

“음주·폭행으로 우리 국민 위협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하 서울대진연)은 18일 오후 12시 30분 미 대사관 근처 광화문 KT건물 앞에서 ‘주차관리노동자 묻지 마 폭행 주한미군 규탄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의 공용주차장에서 주한미군 군무원이 주차관리 노동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한미군 군무원은 주차관리 노동자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 

 

하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주한미군이나 군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주한미군에 1차 재판권이 있어, 폭행을 가한 주한미군 군무원을 처벌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서울대진연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SOFA를 개정하고 시한폭탄 같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민채 회원은 “주차관리원이 ‘영어를 못 한다’라고 답하자 느닷없이 다리를 걸었고 멱살을 잡으며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주차관리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내려치기도 했다. 주변에 있던 시민과 다른 직원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고, 오히려 그들까지 미쳤다. 주한미군 군무원은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자신이 미군 소속이라고 말하면서 주차관리원에게 따졌다. 더 가관인 것은 그가 다른 구역에 주차하고 이 구역에 와서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라며 주한미군 군무원의 폭행사실을 고발했다. 이어 “자기가 주한미군 소속이라고 말하며 폭행했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난다. 여느 때처럼 이대로 아무 처벌 없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범죄의 피해자가 더는 나와서는 안 된다.”며 호소했다.

 

민소원 회원은 “관련 영상 증거, 목격자, 피해자의 상해 상태 등 주한미군 군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수사가 되지 않게 막고 있는 것은 SOFA 때문이다. 불평등한 SOFA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배진성 회원은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범죄를 고발하며 주한미군 철수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조기를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러 갔다. 하지만 오늘도 경찰은 대학생들을 가로막아 항의서한을 전달하지 못했다. 

 

서울대진연 회원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반미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성조기를 찢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최수진 통신원

 

▲ 미대사관으로 항의서한문을 전달하러 가고 있다.  © 최수진 통신원

 

▲ 서울대진연 회원들이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 최수진 통신원

 

▲ 서울대진연 회원들을 경찰들이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 최수진 통신원

 

아래는 항의서한 전문이다.

 

------------------아래 -------------------------------------------------------- 

 

주차관리원 노동자를 폭행한 주한미군 군무원 규탄한다!

 

지난 12일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주차관리원을 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주차관리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 자리에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했다.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영어를 못 하기 때문이었다. 주차관리원 노동자는 폭행을 당한 몸으로 밤 11시까지 근무했고, 3일이 지나도 폭행당한 허리와 어깨 통증이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자, 견디다 못해 15일 입원했다. 그리고 전치 3주 판정을 받았다.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현재 주한미군 군무원을 수사할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한지 72시간이나 지났지만 입건은커녕 조사 한 번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불평등한 한미 SOFA 협정에 있다.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 한미 SOFA협정에 따르면 기소가 되기 전에는 가해자의 신병을 인수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초동수사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2012년 기소 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미군 측으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받을 수 있게 조정됐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미군 측의 동의가 있어야 신병 인도가 가능하다. 이번 주한미군 군무원도 마찬가지다. 미군 군무원이라고 해도 공무 수행 중이 아니었고, 한국경찰이 체포했기 때문에 미군이 바로 피의자의 신병 인수에 동의했어야한다. 하지만 그는 지금 미군 헌병대에 넘겨졌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묻지마 폭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 5월 2일 우리 국민 2명을 폭행한 주한미군, 5월 31일 우리 국민 3명을 폭행한 주한미군, 같은 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주한미군. 하지만 이런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길 가다 주한미군에게 맞아도 그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가.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을 때렸을 땐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불평등한 SOFA 협정으로 인해 우리는 그들을 처벌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지금 무법지대에 살고있다.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들이, 길 가다 때릴 사람만 보이면 때리고 죽이는 게 지금 주한미군들의 민낯이다. 과연 이것이 굳건한 한미동맹인가. 동맹국가의 국민을 이렇게 막 대해도 되는 것인가.

 

주한미군의 ‘묻지마 폭행’은 당장 중단되어야한다.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앞장서서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온 국민이 현재 주한미군 군무원 폭행 사건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 그 군무원을 당장 불러 조사하고 처벌해야한다. 그리고 그런 피의자들을 조사 조차도 할 수 없는 불평등한 조약 SOFA 협정은 폐기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당장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

 

주한미군 군무원 폭행사건 주한미군 규탄한다!

피의자 조사도 못하는 불평등한 한미 SOFA 협정 폐기하라!

음주, 폭행으로 우리 국민 위협하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2021년 6월18일 

서울대학생 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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