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은 대화냐 대결이냐의 판가리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1/06/21 [10:41]

‘한미연합훈련’은 대화냐 대결이냐의 판가리

이흥노 재미동포 | 입력 : 2021/06/21 [10:41]

2018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이어 두 달도 못 돼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지구촌이 깜짝 놀라 들썩거리고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쏠리기 시작했다. 특히 해내외 우리 겨레는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흥분에 휩싸여 비명을 질러댔다. 한반도에 평화 번영이 찾아들고 멀지 않아 우리 민족 최대의 소원 통일도 성취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굳게 믿었다. 하지만 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는 배신을 굳히고 여덟 달도 못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요식행위를 벌여놓고 판을 뒤집어엎어 버렸다. 이제는 미국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수 없다고들 한다. 트럼프가 왜 배신했을까?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바른 처방이 마련될 수 없다. 

 

전통적 보수우익 호전세력으로 알려진 네오콘, 전쟁상인, 다국적 기업 또는 그림자정부 (Deep State)의 높은 장벽을 트럼프가 넘지 못하고 투항했다고 보는 게 옳은 답일 것 같다. 이건 트럼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전임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다. 억세게 말썽 많던 풍운아 트럼프는 사라지고 바이든 시대가 시작됐다. 취임 석 달 만에 새 대북정책이 세상에 공개됐다. 기존 남북·북미 정상 합의의 기초 위에 실용적이고 단계적으로 융통성 있게 접근하게 만들었다고 스스로 자랑한다. 하긴 그게 예쁜 보자기로 쌌으니 겉보기엔 황홀할 수밖에.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함정들이 보인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한미동맹’에 맡기도록 돼 있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미국의 예속이 더 심화되고 조여들었다는 게 특징이다. 바꿔말하면 한국이 미국에 예속된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온통 한미동맹이 겹겹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다. 불행하게도 우리 겨레가 그토록 외치는 한미연합훈련 취소에 대해선 일체 말이 없다. 돌이켜 보면 1차 ‘북미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측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동창리 미사일 기지까지 폐기 약속을 했다. 그 외에도 간첩혐의의 미국 시민을 석방하는 등 여러 우호적 선제 조치를 취했다.

 

매번 최후 순간에 북미 합의와 선언을 깨버리는 건 미국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북핵을 불거지게 한 원인 제공자라는 입장에서 먼저 전쟁훈련 취소 결정을 내렸어야 정상이고 도리다. 북측은 남녘 단독 자체 훈련을 시비한 바 없다. 다만 외세와 한패가 돼 바로 자신의 코앞에서 벌이는 전쟁놀이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전쟁연습의 의도가 불량하다는 것도 반대 이유일 수 있다.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개시되면 일말의 희망이 보이는 남북·북미 대화는 물 건너간다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대화냐 대결이냐를 가늠하는 척도다. 아니 눈과 귀가 달린 미국이 어찌하여 해내외 우리 민족의 한미훈련 중단 함성과 행동이 보이지 않고 들리질 않을까? 

 

오늘도 국내외에서 많은 개인 및 단체들이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한미연합훈련 중단 운동을 가열차게 벌이고 있다. 대표적 예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한미합동훈련은 명백한 전쟁 도발”이라며 이의 중단과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6월 초, 임진각 망배단에서 ‘6.15민족선언대회’가 성대히 개최됐다. 1,800여 명의 국내외 인사들과 180여 개 국내외 단체 연명의 ‘6.15 민족선언’이 낭독됐다. 이들은 한미훈련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도 요구했다. ∆해외 곳곳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운동이 6.15 미국위원회를 비롯해 많은 동포 단체들이 벌이고 있다. 

 

6.15미국위원회는 6월 3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에서 훈련의 성격이 ‘작계 5015’에 의거 선제공격과 점령 통치라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로 집단 대면 활동이 어렵게 되자 1인 시위로 전환해 오늘도 중단 없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한미가 축소된 훈련, 방어적, 연례적, 전시작전권 반환 대비 등의 온갖 기만술로 전쟁놀이를 합리화한다고 맹비난했다. 6.15워싱턴위원회도 2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김정현 여사의 ‘자주성’ 주제의 강연회를 통해 한미의 전쟁연습 중단이 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훈련 결정을 미루고 남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이 유연하게 조율돼야 한다고 했다. 자기 나라, 제 땅의 주인이 제 땅에서 벌어질 훈련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그게 어디 나라인가? 미국의 눈치나 살피는 짓은 국민의 긍지와 존엄에 먹칠하는 꼴이라 하겠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제 공은 평양에 가 있다고 했다. 평양의 명확한 반응은 없다. 하지만 대화와 대결 어떤 상황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했다. 8월 한미연합훈련이 정세의 분수령으로 될 것 같다. 블링컨 장관이 평양에 가 있다는 공은 휴전선 가시철조망에 걸려 38선을 넘지 못한 것 같다. 미국이 진정 대화 의지가 있다면 제재의 일부라도 폐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순서다.  

 

한편,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패색이 짙어질 무렵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선언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 자주권을 포기한 대참사로 비쳐 몹시 안타깝다. 미국이 기존 정상선언들을 존중한다고 약속한 마당에 아직도 개성공단 재개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너무 실망하게 하는 일이다.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반북 네오콘의 두텁고 높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트럼프 주변에 진을 치고 있던 보좌관들이 반북 호전광들이었다는 사실과 지금의 바이든을 둘러싼 인맥들과 비교해 보자. 세계적 석학 촘스키 박사는 바이든과 트럼프를 가리켜 “그놈이 그놈”이라고 표현한다.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바이든 보좌진이 친일세력이라는 것이다. 

 

평화·정의·자유·민주의 상징이라고 우쭐대든 미국은 미 의사당 폭동으로 후진국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제 코가 석 자나 빠진 주제에 다른 사람의 인권·자유·민주에 시비를 걸고, 남의 내정에까지 간섭하고 있다. 지구촌 사람들이 ‘제 버릇 개 못 준다’며 비웃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지금은 세계적 위기다. 비상시국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신냉전을 부활시키고 세계를 편 가리·줄 세우기에 광분하고 있다. 미국 자신의 출혈을 감수하고 신냉전에 뛰어들었다. 이건 절박한 세계 경제 회복에 치명타를 안긴다. 지금 미국의 절체절명의 과제는 찢어지고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일이다. 매일 죽이고 살리는 서부 활극시대를 끝장내야 한다. 

 

패권의식, 우월주의 근성을 버리고 ‘세계 헌병’ 노릇을 걷어치워야 한다.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한다’는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한편 문 정권은 한미연합훈련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시작전권 이양 구실은 허구다. 주인이 제 것을 돌려받는 데 무슨 평가가 필요한가. 한국은 세계 무기수입 4위다. 국방비도 북측의 40배 이상 쓰면서도 국방주권이 없다. ‘6.15 여성본부’와 여성단체들은 이미 올해 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없이 남북관계 개선 불가능”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여성들이 옳다. 떠밀어주자! 뒤따르자! 그리고 몹쓸 전쟁놀이를 끝장내자!  

북한의 존재법 21/06/21 [14:11] 수정 삭제
 
북한이 주장하는 한미훈련중단은 단지 핑계이고, 교란작전일 뿐이다 !
인간사회에서나 국제사회는 이해관계와 가치체계가 얽혀있어서 쉽게 타협이 되지않고, 힘의 논리가 작동되는 것이다.
한미와 남북관계도 한미군사훈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권이 걸린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북한은 한미에게 기만전술로 다가서고 있고, 미국도 북한을 압박전술로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미중과 미북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과 미국가운데 선택하라고 압박의 메시지를 은연중에 발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는 끝까지 각을 세우고 대립과 적대정책을 펼치는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다. 왜냐, 북한이 미국과 한국한테 접근하면 한미협공 전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중국과 혈맹관계라고 강조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기존의 대결정책으로 한미훈련 중단압박을 통해서 기만전술로 이간질시키면서 무력화하는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북한이 눈만 뜨면 한미훈련가지고 토를 다는 것은 그들 자체의 대안이 없고 할말이 없기에 거론할 뿐이다. 고로,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문제이지 한미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생존법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방식대로의 노선밖에 없다. 즉, 적대에는 적대로,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말이다.

그렇지 않고,한미가 북한한테 작업을 걸어 미끼를 던지면 북한이 덥석 물지도 모른다. 그러면, 북한은 한미의 밥이 되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한미한테 대항하는 전략으로 끝까지 버티며 교란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이 북한의 존재법이다.....!!!
21/06/21 [22:27] 수정 삭제
  "한미연합훈련"에 끌려다니는것은 항국이라는 조직이 철저한 미제의 괴뢰라는것을 증명한다. 이런, 민족에게 해가되는 사대매국괴뢰는 없어져야한다. 어떤 핑계도 합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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