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빈 수레였던 성김의 방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6/24 [10:08]

요란한 빈 수레였던 성김의 방한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6/24 [10:08]

진보당이 성김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 행보에 대해 ‘요란한 빈 수레가 덜컹거리는 모양새’라며 힐난했다.

 

진보당은 23일 논평 ‘미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서라’에서 성김 대표가 한국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회담, 이인영 통일부 장관 만남, 서훈 국가안보실장,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며 북한과 대화 재개와 만남 제안 등의 행보를 보였지만 실질적인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이 없다고 짚었다. 

 

진보당은 미국이 말이 아닌 실제 행동,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중단 결정을 내려야 북미대화 재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미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서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 등 기존 남북, 북미 간 약속을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의 디딤돌로 삼기로 했다면서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된 성 김 대사가 방한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북핵수석대표 간 협의 테이블이 마련 됐으며, 성 김 대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예방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 가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만남 제안 등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 김 대표의 행보는 흡사 요란한 빈수레가 덜컹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해 유관 단위 고위급 인사와 문재인 대통령까지 만나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만남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던 같은 시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근거가 되는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한다는 통지문을 미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한편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한국이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교류 사업을 대북 제재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겉으로는 때와 장소, 조건과 상관없이 만나자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요청하고 있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대북제재 행정명령 연장, 남북 경제교류 사업 거부 등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1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미국의 실제 모습이다. 김여정 부부장의 ‘꿈보다 해몽’ 담화 역시 미국의 이런 뻔뻔한 태도에 대한 답변이다. 

 

북미 대화 재개는 조건 없는 만남이 아니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분명한 조건이 정해져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북미 관계 개선의 디딤돌로 삼기로 했다면 당장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영구 중단 선언에서부터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3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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