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주한미군 감축에 국방예산 사용 못 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6/29 [14:05]

미 하원 “주한미군 감축에 국방예산 사용 못 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1/06/29 [14:05]

미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한미동맹 지지 법안’을 발의했다.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과 앤디 김 민주당 의원 등 6명이 지난 25일(현지 시각) 발의한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2만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국방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감축을 위해서는 의회에 다양한 보고를 할 것을 의무화했다.

 

법안은 먼저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2만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미 국방부 장관은 의회에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한국의 독립적 핵 억지력 개발을 위한 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 총 5가지 항목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미·일간 장기적 군사·경제적 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미·중, 미·러 사이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하도록 했다.

 

법안은 2만2천 명 정도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 등을 의회에 입증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미 하원이 2만8천5백 명 미만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때 제시한 내용인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할 것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을 것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할 것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할 것’ 등 보다 강화된 내용이다. 

 

주한미군 감축의 하한선을 2만2천 명으로 한 데 대해 법안을 발의한 갤러거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에 2만8천5백 명은 순환배치 병력까지 고려한 숫자이며 2만2천 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쳐발리고쫒겨나야지..... 21/06/30 [06:14] 수정 삭제
  싸가지없는미국색기들은무지막지하게쳐맞고씨종자가소멸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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