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7월 5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1/07/05 [08:20]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7월 5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1/07/05 [08:20]

1.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3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의료재단 개설과 운영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되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서 “건보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전 총장을 향해 “자신의 부인과 장모의 관계에는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누가 (최씨를) 입건조차 안 했냐”며 “그 배후에 (윤 전 총장이) 혹시 개입하지 않았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 윤석열 “’미 점령군’ 발언 황당무계”…이재명 “구태 색깔공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친일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을 두고 “황당무계한 망언”이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미군의 포고령에도 점령군임이 명시돼 있다”며 “점령군으로 진주했던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철수했다가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다. 같은 미군이라도 시기에 따라 점령군과 주둔군으로서 법적 지위가 다르고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법학 개론만 배워도 알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총장님의 저에 대한 첫 정치 발언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제 발언을 왜곡 조작한 구태 색깔공세라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3. 미 국방부 “8월 연합훈련 일정 변경 없다”

 

미국 국방부가 3일 8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현재로선 훈련 일정에 어떤 변경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소속 국회의원 76명은 지난 1일 “지금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남북, 북미 관계에 지속적인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폴 라카메라 새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일 취임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도 겸임하게 되며, ‘이슬람국가'(IS) 격퇴 국제동맹군(CJTF-OIR) 사령관, 미 태평양육군사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복무했습니다.

대한미국은미국식민지잔어~! 21/07/05 [11:26] 수정 삭제
  역사적진실을말하면종북좌파빨갱이란색깔론을무식하게밀어부치는
매국반역쓰레기언론색기들과미국정보기관하수인색기들이기민하게
움직이면서자주정신과주인정신확산을차단하기위해지랄발광들하고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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