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사훈련 강행 의사, 이게 미국의 새 대북정책인가?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1/07/08 [08:58]

한미군사훈련 강행 의사, 이게 미국의 새 대북정책인가?

이흥노 재미동포 | 입력 : 2021/07/08 [08:58]

지난 7월 2일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8월에 실시될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76명의 한국 국회의원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 성명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대한 국방부 대변인 답변이다. 그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연례적, 비도발적, 방어적 성격이라면서 동맹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다. 국방부 결정에는 한국의 존재나 역할은 없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 결정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이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한데 아직 말이 없다. 미국이 혼자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뜻을 묵살한 오만한 작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과 대화 분위기 조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눈치나 살피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려는 자세다.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민의 긍지·존엄에 먹칠하는 처사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명백한 9월평양공동선언 위반이다. 전작권의 능력을 평가를 받아야 회수될 수 있다며 훈련을 합리화하는 주장도 웃기는 소리다. 제 것을 돌려달라는 데 무슨 평가가 필요하고 말이 많은가. 중국을 의식, 미국은 전작권을 주리 끼고 있을 모양이고  훈련도 강행할 태세를 갖추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대재앙으로 신음이 도처에서 들려오는 데 천문학적 납세자의 돈을 써가며 군사훈련을 벌인다는 건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세인의 비웃음거리가 될 게 뻔하다. 매번 한미가 전쟁훈련을 벌이면 북한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초비상이 걸린다. 이것을 대북적대정책의 본보기라며 북한은 반드시 상응 조치를 취한다. 예정대로 전쟁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은 3년이나 중단했던 핵·미사일 시험을 전격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이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럼 왜 이 세계적 난국에 전쟁훈련을 기어이 강행하려는 걸까? 물론 연례적·방어적·축소 훈련이라고 변명은 잘한다. 

 

하지만 ‘눈 감고 아옹’ 하는 속임수라는 걸 모를 사람은 없다. 한미동맹을 ‘신줏단지’로 모시는 광신자를 제외하고 말이다. 미국의 대외정책 1순위는 중국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압박·포위·봉쇄다. 심지어 고물이 된 냉전을 미국이 부활시킨 것이다. 미국의 ‘신냉전’은 북·중을 한패로 몰아 압박공세를 동시에 가한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다. 또, 북의 ‘도발’이 절대로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북의 ‘도발’을 유인(유도)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수단이 필요하다. 대북전단 살포가 제격이나 이것도 쉽지 않다. 

 

전쟁훈련 관철이 유일한 대안이다. ‘전단금지법’이 통과되자 미국이 펄쩍 뛰고 기고 생난릴 피웠다. 심지어 청문회까지 열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정간섭을 했다. 이제 그 이유가 더 선명하게 까밝혀 진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서 미국이 얻으려는 건 ∆쿼드 확장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다. 한국은 물론 여타 동·아시아국들이 인도∙태평양 연합전선 확대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소미아’를 공고히 하고 미국의 숙원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결성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한반도에 조성될 긴장 위기는 미 첨단무기 판매 및 배치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다. 

 

그 외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중국을 공격할 구실과 명분을 챙길 수 있다고 볼 것이다. 핵을 가진 북의 ‘악역’으로 미국은 큰 재미를 보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필요악’이라는 말이 회자하고 있다. <작계 5015>에 의거 개시될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선제공격·점령통치·북한 지도부 제거에 역점을 둔 침략전쟁훈련이라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최근 ‘대진연’은 “명백한 전쟁 도발”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6.15여성위원회’도 전쟁연습을 걷어치우기 전에는 남북·북미 대화는 불가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해내외 동포들은 대화를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이 군사훈련이라며 사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군사훈련 반대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잦아지고 있다. 희망을 버릴 수 없는 이유다. 300명 국회의원 중 겨우 76명이 훈련 연기 촉구 성명을 냈다. 이들 전원이 떨쳐 나와 결사반대를 외쳐도 부족할 텐데 76명의 목소리에 미국은 눈도 껌벅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중단이 아니라 잠정 연기를 하란다. 미국이 얕잡아 본 이유다. 훈련 강행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의 무능 무기력이 큰 공헌을 했다. ‘자업자득’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 스스로 한미동맹이라는 허깨비 주술에 홀려 자주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이 모든 문제의 화근인 것 같다. 완벽하게 조율됐다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전쟁놀이다. 북한이 적대정책의 대표적 예라고 몸서리치는 군사훈련이다. 훈련 강행은 북미대화를 거부한다는 신호로 불길한 징조다. 훈련 중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건 우리 몫이고 우리가 해내야 하고, 또 해낼 수 있다. 미국의 새 정권이 출범한 지 6달이 가까운데, 대화 기미조차 보이질 않는다. 대화를 위해선 분위기 조성이 필수다. 그런데 미국은 되레 반대로 신전략적 인내의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시간은 절대 미국 편이 아니다. 변수는 있다. 북한일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정책을 바꿀 수 있다. 남북이 주도하면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희망이 가까워지고 있다. 멀지 않았다. 조금만 더 분발하자!

쳐맞아야~~ 21/07/08 [09:32] 수정 삭제
  미국색기들무자비하게쳐맞고통구이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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